주요법령


1. 근로시간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방송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업 현장도 아래 표와 같이 근로시간이 제한되었습니다. 


업종 및 규모~2018.6.302018.7.1~
2019.6.30
2019.7.1~
2019.12.31
2020.1.1~
2021.6.30
2021.7.1~
특례제외 21개300인 이상제한 없음68시간52시간52시간52시간
50~299인제한 없음68시간52시간52시간52시간
5~49인제한 없음68시간52시간52시간52시간
특례유지 5개
제한 없음제한 없음제한 없음제한 없음제한 없음




2. 지상파방송 드라마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사항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전국언론노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로 구성된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이하 공동협의체)는 지난 월18일 ‘지상파방송 드라마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사항’에 합의했습니다.


가이드라인 기본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제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시간 지속 단축 

- 주 52시간 제도 시행 대비 

- 오는 9월까지 드라마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표준인건비기준 마련 및 현장 적용 등을 합의했다. 


또 공동협의체는 제작 현장 내 스태프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드라마 제작 현장별로 ‘종사자협의체’를 설치·운영키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마저 가지지 못했던 드라마 제작 현장에 의미있는 변화입니다.

본 홈페이지는 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과의 공동 사업으로 2019년에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