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인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파기 선언
방송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정부의 노동 공약 후퇴가 정점을 찍었다. 지난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에 일 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노동시간 문제로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제기해도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거나 검찰에 선처를 유도하다는 방침을 함께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같은 경영상의 사유를 추가하며 정부는 사실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을 파기할 것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자신들이 스스로 내건 노동 공약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파기하고 있다. 2017년 OECD 집계 기준으로 한국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2018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망 노동자수가 457명이나 되지만, 정부는 다시 기업들의 상황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재차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방송 노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50년 이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무제한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던 방송 노동은 올해 7월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가볍게 무시하는 방송 촬영 현장이 속출한다. OCN의 <미스터 기간제>, MBC의 <나쁜 사랑> 등이 대표적으로 고강도의 장시간 촬영을 강행한 드라마들이다.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적지 않은 방송 노동자들이 과로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지만 방송국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와 같은 정부 기관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여전히 수많은 방송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고강도의 장시간 촬영에 시달리는 현실임에도 정부는 이들의 움직임을 계속 무시해왔다. 지난 9일에는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파기 움직임에 맞서 25개의 방송‧노동‧사회단체들과 6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행보를 규탄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방송 노동자들의 외침을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파기를 밀어 붙였다.
노동자를 위한 정부가 되겠다는 약속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 정부는 방송 노동자의 절실한 목소리도 짓밞으며 친기업적인 행보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작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며 추진 목표에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넣었지만, 방송노동환경 개선의 핵심인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단속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계획은 공허하기 짝이 없게 되었다.
정부는 말로만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외치는 대신 원래 계획했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약속을 제대로 지켜라! 방송국과 외주 제작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방송을 실제로 만드는 방송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더 이상 방송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방송 노동자들은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또한 그 싸움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다.
2019년 12월 17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정부의 일방적인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파기 선언
방송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정부의 노동 공약 후퇴가 정점을 찍었다. 지난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에 일 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노동시간 문제로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제기해도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거나 검찰에 선처를 유도하다는 방침을 함께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같은 경영상의 사유를 추가하며 정부는 사실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을 파기할 것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자신들이 스스로 내건 노동 공약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파기하고 있다. 2017년 OECD 집계 기준으로 한국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2018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망 노동자수가 457명이나 되지만, 정부는 다시 기업들의 상황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재차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방송 노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50년 이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무제한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던 방송 노동은 올해 7월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가볍게 무시하는 방송 촬영 현장이 속출한다. OCN의 <미스터 기간제>, MBC의 <나쁜 사랑> 등이 대표적으로 고강도의 장시간 촬영을 강행한 드라마들이다.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적지 않은 방송 노동자들이 과로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지만 방송국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와 같은 정부 기관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여전히 수많은 방송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고강도의 장시간 촬영에 시달리는 현실임에도 정부는 이들의 움직임을 계속 무시해왔다. 지난 9일에는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파기 움직임에 맞서 25개의 방송‧노동‧사회단체들과 6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행보를 규탄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방송 노동자들의 외침을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파기를 밀어 붙였다.
노동자를 위한 정부가 되겠다는 약속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 정부는 방송 노동자의 절실한 목소리도 짓밞으며 친기업적인 행보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작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며 추진 목표에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넣었지만, 방송노동환경 개선의 핵심인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단속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계획은 공허하기 짝이 없게 되었다.
정부는 말로만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외치는 대신 원래 계획했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약속을 제대로 지켜라! 방송국과 외주 제작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방송을 실제로 만드는 방송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더 이상 방송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방송 노동자들은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또한 그 싸움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다.
2019년 12월 17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