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논평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은 진정한 애도의 첫발!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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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은 진정한 애도의 첫발!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


어제(1/9) 국회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의결하였다. 참사가 발생한 지 햇수로 2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도 없는 현실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시급하게 필요한 법이었다. 그럼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해 야당만이 참여해 법안이 의결된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의 책임이다.

우리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안 의결해 진상규명의 길을 낼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정부의 안전의무 방기와 구조시스템의 부족으로 하룻밤에 가족과 친지, 지인을 잃은 수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짓선동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일부 보수단체의 혐오발언이 이어졌으며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물지 못하고 더 깊은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은 애도하기도 부족한 시간을 거리에서 보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애도도 제대로 될 수 없음을! 진상규명은 진정한 애도의 첫발이다.

그러하기에 이번 이태원참사특별법안 국회 의결은 진정한 애도로 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법안 국회 의결을 넘어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은 법 제정을 공포해야 할 것이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공포하라!

이태원참사특별법안 의결은 국회의원들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태원참사유족들과 피해생존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곁을 지킨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분향소에서 국회 앞까지의 행진, 국회 앞 농성과 오체투지, 전국순회행진 등 모든 노력을 다했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피해자들의 빼앗긴 권리와 존엄을 되찾는데 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만약 또다시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모든 시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이태원참사유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함께 다시는 일터에서, 삶터에서, 거리에서 죽는 일이 없는,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함께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2024년 1월 10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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