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6주기에 부쳐
방송사 고용구조 개선, 이제는 정부와 방송사가 나서야 한다.
오늘은 CJB청주방송에서 14년을 비정규직 PD로 일한 고 이재학PD 6주기이다. 이재학PD는 CJB청주방송을 상대로 근로자성과 부당해고를 입증받기 위해 소송에 나섰지만, 1심에서 패소한 후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부가 2번 바뀌고, 방송미디어산업도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방송사의 고용구조의 문제는 좀처럼 변하지 않았다. 최근 새 정부에서 고 오요안나님의 죽음을 계기로 이뤄진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근로감독에서도 일부 인원만 근로자성이 인정하여,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재학PD가 겪었던 일들은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 갑자기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파견직으로 전환을 요구받거나, 계약갱신을 거부당하는 등의 일들은 여전히 일어난다. 그럴 때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체념하고 받아들일지, 쉽지 않은 싸움을 시작할지를 고민한다. 항상 다음 일할 것을 생각해야하는 당사자들에게 싸운다는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개별화되어 있는 방송 비정규직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수차례 부당한 경험을 하다가 지쳐서 업계를 떠나는 경우도 많다.
이제는 방송사 고용구조로 인한 부조리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근로자성 판정이 아니라, 산업 차원의 고용구조 개선 논의를 추동해야 한다. 최소한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이 보편적으로 이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방송사는 언제든지 사람을 자를 수 있는 고용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비정규직이 남발되는 방송 분야의 고용구조는 주변부로 갈수록 더욱 정글과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주먹구구식 낡은 고용 관행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기존 노동조합의 역할도 중요하다. 업계의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책임은 노동조합에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을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무적인 일들도 있다. 최근 서울 본사를 제외한 모든 MBC 지역사가 방송작가유니온과 단체교섭을 완료하였다. 국회방송에서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의 고용구조 개선을 약속하였다. 2026년에는 다른 지역 방송사와 공공 부문에서 고용 구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재학PD를 기억하며, 한빛센터도 방송사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서 힘을 모을 것이다.
2026년 2월 4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성명]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6주기에 부쳐
방송사 고용구조 개선, 이제는 정부와 방송사가 나서야 한다.
오늘은 CJB청주방송에서 14년을 비정규직 PD로 일한 고 이재학PD 6주기이다. 이재학PD는 CJB청주방송을 상대로 근로자성과 부당해고를 입증받기 위해 소송에 나섰지만, 1심에서 패소한 후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부가 2번 바뀌고, 방송미디어산업도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방송사의 고용구조의 문제는 좀처럼 변하지 않았다. 최근 새 정부에서 고 오요안나님의 죽음을 계기로 이뤄진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근로감독에서도 일부 인원만 근로자성이 인정하여,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재학PD가 겪었던 일들은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 갑자기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파견직으로 전환을 요구받거나, 계약갱신을 거부당하는 등의 일들은 여전히 일어난다. 그럴 때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체념하고 받아들일지, 쉽지 않은 싸움을 시작할지를 고민한다. 항상 다음 일할 것을 생각해야하는 당사자들에게 싸운다는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개별화되어 있는 방송 비정규직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수차례 부당한 경험을 하다가 지쳐서 업계를 떠나는 경우도 많다.
이제는 방송사 고용구조로 인한 부조리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근로자성 판정이 아니라, 산업 차원의 고용구조 개선 논의를 추동해야 한다. 최소한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이 보편적으로 이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방송사는 언제든지 사람을 자를 수 있는 고용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비정규직이 남발되는 방송 분야의 고용구조는 주변부로 갈수록 더욱 정글과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주먹구구식 낡은 고용 관행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기존 노동조합의 역할도 중요하다. 업계의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책임은 노동조합에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을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무적인 일들도 있다. 최근 서울 본사를 제외한 모든 MBC 지역사가 방송작가유니온과 단체교섭을 완료하였다. 국회방송에서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의 고용구조 개선을 약속하였다. 2026년에는 다른 지역 방송사와 공공 부문에서 고용 구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재학PD를 기억하며, 한빛센터도 방송사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서 힘을 모을 것이다.
2026년 2월 4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