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성명]

반복된 전주 제지공장의 산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에 나서라!

어제 (5/4) 전주의 천일제지 공장에서 맨홀 청소를 하다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의식불명이며, 2명은 치료를 받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즐겁게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휴식을 보내는 연휴에 발생한 산재사건에 놀라고 황망했을 희생자와 부상자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노동재해는 자주 반복되는 맨홀에서 발생했다. 기업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나 가스누출 감지장치만 있었어도 노동자들은 죽거나 다치지 않았을 산재사건이다. 또한 지난해 산재사건이 발생한 제지공장과 같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대재해사업장이니만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을 비롯한 관계당국은 즉각 사고 발생의 진상조사와 기업의 안전의무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기업경영주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음에도 정부의 안이한 대처, 솜방망이 처벌해온 사법부의 기업경영주 봐주기 때문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산재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러 대선 주자들이 차기 정부의 방향을 말한다. 차기 정부의 과제에는 반드시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검찰 및 법원의 안이한 판단 등을 개선할 대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5월 5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