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성명]
민주당은 재벌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규탄한다!
4월 17일, 민주당 주도로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예외’만 빠졌을 뿐,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며, 재벌에 온갖 특혜를 주고, 노동자 민중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법 3조 4항에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표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물론 다른 노동법에도 없는 표현이다. 기업 이윤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과 쟁의권, 파업권을 제약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담길 이유가 없다.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자 민중이 낸 세금으로 반도체 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꽉 차 있다. 예를 들어 국가와 지방단체는 용수 공급시설, 전기 공급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 누가 마음대로 노동자 민중의 혈세를 재벌에게만 몰아주는가?
또한 정부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여기에 각종 인·허가 절차도 축소해 신속 처리할 수 있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 물과 에너지를 무한정 지원하지만, 환경파괴와 노동자,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대책은 단 한 줄도 없다. 최소한의 공공성조차 내팽개치고 자본을 위한 속도전에 나서는 것이 반도체특별법이다.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본은 설비 투자, 연구 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 비용, 토지 취득 비용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조세 감면, 부담금 감면,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까지 생각하면, 삼성과 SK는 천문학적인 특혜를 누릴 수 있다. 누구 마음대로 노동자 민중의 혈세를 재벌에게만 몰아주는가?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했다.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6달 동안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어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시행되자 삼성은 곧바로 연구개발 인력 64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고 노동부는 인가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자 민중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시켜, 자본의 이윤만 늘리려는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다. 반도체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연대와 저항이다. 공동행동은 재벌 퍼주기 그 자체인 반도체특별법을 폐기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25. 4. 18.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금속노조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디엔에프지회,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지회, 화섬식품노조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엔씨켐지회, 화섬식품노조 태경ECO지회, 화섬식품노조 포스코DX지회,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화섬식품노조 ASML KOREA지회,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사무지회, 한국노총,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공작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권력직접행동, 용인환경정의,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니온센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 시민회의, 이윤보다 인간을, 이음과배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4일제 네트워크,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진보 3.0,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노동 (2025.4.18.현재 80개단체)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성명]
민주당은 재벌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규탄한다!
4월 17일, 민주당 주도로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예외’만 빠졌을 뿐,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며, 재벌에 온갖 특혜를 주고, 노동자 민중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법 3조 4항에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표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물론 다른 노동법에도 없는 표현이다. 기업 이윤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과 쟁의권, 파업권을 제약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담길 이유가 없다.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자 민중이 낸 세금으로 반도체 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꽉 차 있다. 예를 들어 국가와 지방단체는 용수 공급시설, 전기 공급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 누가 마음대로 노동자 민중의 혈세를 재벌에게만 몰아주는가?
또한 정부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여기에 각종 인·허가 절차도 축소해 신속 처리할 수 있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 물과 에너지를 무한정 지원하지만, 환경파괴와 노동자,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대책은 단 한 줄도 없다. 최소한의 공공성조차 내팽개치고 자본을 위한 속도전에 나서는 것이 반도체특별법이다.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본은 설비 투자, 연구 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 비용, 토지 취득 비용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조세 감면, 부담금 감면,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까지 생각하면, 삼성과 SK는 천문학적인 특혜를 누릴 수 있다. 누구 마음대로 노동자 민중의 혈세를 재벌에게만 몰아주는가?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했다.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6달 동안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어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시행되자 삼성은 곧바로 연구개발 인력 64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고 노동부는 인가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자 민중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시켜, 자본의 이윤만 늘리려는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다. 반도체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연대와 저항이다. 공동행동은 재벌 퍼주기 그 자체인 반도체특별법을 폐기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25. 4. 18.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금속노조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디엔에프지회,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지회, 화섬식품노조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엔씨켐지회, 화섬식품노조 태경ECO지회, 화섬식품노조 포스코DX지회,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화섬식품노조 ASML KOREA지회,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사무지회, 한국노총,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공작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권력직접행동, 용인환경정의,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니온센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 시민회의, 이윤보다 인간을, 이음과배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4일제 네트워크,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진보 3.0,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노동 (2025.4.18.현재 80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