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월의 한빛레터📰

2023-02-17
조회수 350
지난 한빛센터 활동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방송 노동자들의 외침 📢, 외면하고 회피하는 노동청, 노동위원회,
검찰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행정고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인정받는 법적 사례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례가 현장에는 여전히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내려야 노동청은 회피하고 있고, 노동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사측의 거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방치하고는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제작사에 대해 ‘고의성 없음’이라며 무혐의로 결정을 내리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를 지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고용노동부의 문제점과 그 뒤에 노동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까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경남CBS 사례, 광주MBC 사례, KBS 드라마 사례에 이르기까지 드러났던 노동행정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토론회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포함한 11개의 단체에서 준비하여 22년 1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진행했습니다.

故 이힘찬 프로듀서 1주기 추모식이 진행되었습니다. 🕯

1월 30일, SBS 일산제작센터에서 故 이힘찬 프로듀서 1주기 추모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추모식에 한빛미디어센터 이용관 이사와 김영민 센터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추모식은 고인의 약력 소개를 시작으로, 추모사와 추모 영상 시청, 헌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스튜디오S 故 이힘찬  드라마 프로듀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스튜디오S 노사가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도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故 이재학PD 3주기 추모제 '이재학과 친구들의 밤'🕯, 
'안녕, 재피' 출판기념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3일 충북청주민주노총 충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재학PD의 3주기 추모제와 고인의 방송노동현장을 기록한 추모집 '안녕, 재피'의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용관 이사, 김영민 센터장, 김재연 사무국장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지역에서 이재학PD와 함께 싸우고 고인의 죽음을 슬퍼했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와 고인의 동료 그리고 유가족 분들이 자리하였습니다. 故 이재학PD 3주기 추모제 '이재학과 친구들의 밤', '안녕, 재피' 출판기념회는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연대의 마음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도 고인을 기억하며 방송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함께 싸우고 연대해나가겠습니다.




플벗 후원회원 모임이 2월 4일
한빛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월 4일 토요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플벗님들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있었던 모임 이후 반 년만에 다시 플벗님들이 모였는데요.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 가져온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YTN 그래픽 디자이너 등 12명 
항소심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YTN에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해온 그래픽 
디자이너와 PD 등 노동자 12명이 항소심에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YTN은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것이 아닌,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할 것 입니다.
춘천MBC ‘무늬만 프리랜서’ 소송
3년 전 청주방송과 무섭게 닮았다

이재학PD가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숨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프리랜서'를 착취하는 방송사의 행태는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MBC에서 근로계약 없이 회사에 종속되어 10년 넘게 일하단 해고된 PD가 있습니다. 그는 해고 뒤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포항 노동·시민단체
"포항MBC, 캐스터 해고 철회하라"

포항MBC는 지난달 교통방송 '57분 교통정보'와 날씨예보 '오늘의 날씨'를 폐지하면서 담당 캐스터(리포터) 3명에 대해 계약해지했습니다.


이들 캐스터는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째 포항MBC에서 일했지만 사측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들을 해고했습니다. 문제는 결정근거도 희박하고, 사내 협의도 없었다는 점 입니다.

“법 위반했지만, 고의 아냐”
…드라마 제작사 무혐의라는 검찰💢

21년 9월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이 제작했거나 제작에 관여한 드라마 6개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국방송과 드라마제작사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드라마는 <국가대표 와이프> <꽃피면 달 생각하고> <태종 이방원> <연모> <학교 2021> 
<신사와 아가씨> 등 6개 입니다.

22년 12월 유가족 소식 💌

또 다시 참사의 아픔을 겪은 우리 사회, 고통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12월에도 유가족분들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시민들의 빛나는 연대를 엿볼 수 있었던 12월
유가족 활동소식을 잘 담아서 후원회원님들에게 전해드립니다.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활동, 산업재해피해노동자 관련 연대활동, 노조법 2조 3조 개정 활동"
23년 1월 유가족 소식 📨

새로이 시작된 한 해, 서로를 믿으며 연대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던 1월이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 일터에서 위협받는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유가족분들이 움직이셨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활동,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참석"



후원회원 분들의 바뀐 주소를 알려주세요!

한 해 동안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열심히 활동한 기록을 담은 활동보고서를 후원회원님들께 보내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한빛센터의 활동보고서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작년에 활동보고서를 받지 못하셨거나,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하신 후원회원님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주소지를 입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정기총회 소집공고

정관 제4장(총회) 제18조에 의거하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2023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 일시 : 2023년 2월 28일(화) 오후 7시
■ 장소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 정회원이 아닌 후원회원도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정회원 자격 관련 문의는 사무국(02-1833-8261, habitcenter@gmail.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37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전화번호 : 1833-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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