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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날짜 : 2020.04.28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2. 방송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한 줄기의 빛,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2020년 5월 1일 노동절(노동자의 날)을 맞아 방송 노동을 비롯해 '무늬만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노동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개혁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3.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자료] 논평 본문 1부, 이미지 1부.

[논평]
2020년 노동절,
방송노동을 비롯한 프리랜서 노동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만들자
1. 곧 5월 1일, 노동절이 다가온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헤이마켓 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8만명의 노동자들이 경찰의 공격을 받은 ‘헤이마켓’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전세계의 노동자들은 매년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기리며 노동자의 권리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 역시 정권의 오랜 억압을 계속 이겨내며 매년 5월 1일마다 전세계 노동자들과 발맞춰 거리와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2. 그러나 올해 5월 1일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과거처럼 광장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기 어렵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는 자본과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자를 탄압하는 좋은 핑계거리로 쓰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대신, 무급 휴직이나 해고 등의 수단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떠넘기기도 한다.
3. 특히 이전부터 무척이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던 방송 노동은 코로나19가 퍼지는 시기에 더더욱 심각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 1일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대책위가 발표한 <비정규직(프리랜서) 방송계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821명의 응답자 중 30.33%(249명)의 응답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가장 크게 입은 불이익은 ‘무급휴직(무급휴가)’가 34.94%(87명)에 달했으며, 보호장비 미지급이나 재택근무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도 22.89%(57명)를 기록했다.
4.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은 교양·예능·다큐멘터리 영역에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을 취소하며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은 드라마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퍼지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시간 고강도의 촬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명확한 대책이나 가이드라인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물론이다. 방송사는 연일 자사가 보유한 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5. 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방송 노동을 비롯해 ‘무늬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들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해고되거나 휴직 상태에 놓인 노동자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근로계약서는커녕 용역 계약서 조차도 작성하기 어려운 대다수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부랴부랴 4월 초 정부는 수입에 상관없이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비롯한 ‘개인사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에 대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수입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리 이자가 낮아도 돈을 빌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형식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6. 코로나19의 위기는 이렇게 한국 사회와 노동의 취약한 고리를 더욱 수면 위로 드러내도록 만들고 있다. 쥐꼬리만한 수입마저도 사라져 생계 곤란을 겪는 방송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가 늘어나지만 자본과 기업은 물론 정부마저도 속수무책인 마당이다. 이에 방송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물리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코로나19 대책을 만반에 갖추고 5월 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악 소리도 못내는 비정규직 긴급행동’ 집회를 열고 오후 5시부터는 청와대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도 계속 방송 노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로서 해당 집회에 참석해 방송 노동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7. 정부는 이번 코로나19의 유행을 계기로 여전히 문제적 요소가 많은 한국의 노동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심정으로 재구축에 나서야만 한다. 특히 여전히 ‘화이트리스트’ 식으로 일부 업종의 프리랜서 노동자만을 ‘특수고용노동자’로 지정하여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벗어나, 방송 노동자를 비롯해 2010년대 이후로 속속 등장하기 시작한 플랫폼 노동자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혁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올해 5월 1일 노동절을 방송노동을 비롯한 프리랜서 노동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도록 하겠다.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힘으로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노동 정책을 뒤집고, 모든 방송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방송사, 제작사는 물론 정부는 방송 노동자를 비롯한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요구에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라!
2020년 4월 28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2. 방송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한 줄기의 빛,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2020년 5월 1일 노동절(노동자의 날)을 맞아 방송 노동을 비롯해 '무늬만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노동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개혁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3.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자료] 논평 본문 1부, 이미지 1부.
[논평]
2020년 노동절,
방송노동을 비롯한 프리랜서 노동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만들자
1. 곧 5월 1일, 노동절이 다가온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헤이마켓 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8만명의 노동자들이 경찰의 공격을 받은 ‘헤이마켓’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전세계의 노동자들은 매년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기리며 노동자의 권리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 역시 정권의 오랜 억압을 계속 이겨내며 매년 5월 1일마다 전세계 노동자들과 발맞춰 거리와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2. 그러나 올해 5월 1일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과거처럼 광장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기 어렵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는 자본과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자를 탄압하는 좋은 핑계거리로 쓰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대신, 무급 휴직이나 해고 등의 수단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떠넘기기도 한다.
3. 특히 이전부터 무척이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던 방송 노동은 코로나19가 퍼지는 시기에 더더욱 심각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 1일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대책위가 발표한 <비정규직(프리랜서) 방송계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821명의 응답자 중 30.33%(249명)의 응답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가장 크게 입은 불이익은 ‘무급휴직(무급휴가)’가 34.94%(87명)에 달했으며, 보호장비 미지급이나 재택근무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도 22.89%(57명)를 기록했다.
4.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은 교양·예능·다큐멘터리 영역에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을 취소하며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은 드라마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퍼지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시간 고강도의 촬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명확한 대책이나 가이드라인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물론이다. 방송사는 연일 자사가 보유한 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5. 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방송 노동을 비롯해 ‘무늬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들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해고되거나 휴직 상태에 놓인 노동자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근로계약서는커녕 용역 계약서 조차도 작성하기 어려운 대다수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부랴부랴 4월 초 정부는 수입에 상관없이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비롯한 ‘개인사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에 대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수입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리 이자가 낮아도 돈을 빌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형식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6. 코로나19의 위기는 이렇게 한국 사회와 노동의 취약한 고리를 더욱 수면 위로 드러내도록 만들고 있다. 쥐꼬리만한 수입마저도 사라져 생계 곤란을 겪는 방송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가 늘어나지만 자본과 기업은 물론 정부마저도 속수무책인 마당이다. 이에 방송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물리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코로나19 대책을 만반에 갖추고 5월 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악 소리도 못내는 비정규직 긴급행동’ 집회를 열고 오후 5시부터는 청와대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도 계속 방송 노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로서 해당 집회에 참석해 방송 노동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7. 정부는 이번 코로나19의 유행을 계기로 여전히 문제적 요소가 많은 한국의 노동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심정으로 재구축에 나서야만 한다. 특히 여전히 ‘화이트리스트’ 식으로 일부 업종의 프리랜서 노동자만을 ‘특수고용노동자’로 지정하여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벗어나, 방송 노동자를 비롯해 2010년대 이후로 속속 등장하기 시작한 플랫폼 노동자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혁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올해 5월 1일 노동절을 방송노동을 비롯한 프리랜서 노동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도록 하겠다.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힘으로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노동 정책을 뒤집고, 모든 방송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방송사, 제작사는 물론 정부는 방송 노동자를 비롯한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요구에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라!
2020년 4월 28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