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방송계의 전태일’ 고 이재학 PD,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사에 존재한다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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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의 전태일’ 고 이재학 PD,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사에 존재한다

“최저임금 못 받더라도, 잠 잘 못 자더라도, 사람이 죽지는 말아야”

“방송작가들, 지금 이 시간에도 고 이재학 PD의 삶을 살고 있다”

 

CJB청주방송에서 14년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고 이재학 PD는 한 번도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재학 PD에게 주어진 임금은 160만원(주급 4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동료들의 사정은 더욱 나빴습니다. 그가 임금임상을 요구하다 해고됐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2, 제3의 이재학PD들이 여전히 방송사 도처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대책위는 오늘(1일) 방송계 비정규 노동자들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방송사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실태>를 실시해 얻은 결과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는 “이재학 PD가 겪었던 처우와 현실이 비단 본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방송업계 전반에 걸쳐 있는 ‘(잘못된)관행’ 개선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을 맺는다’는 응답이 40.1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는 ‘방송 제작현장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59.18%(432명)였습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묻는 질문에 주 68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은 총 31.67%(260명)이었으며, 주 100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도 6.09%(50명)나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임금 체불 경험이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있었다고 대답한 응답은 총 52.38%(430명)으로 방송 노동 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32년 째 독립PD라는 것을 직업으로 살고 있다’고 소개한 한국방송스태프협회 최영기 사무국장은 “설문조사가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이라며 “그것은 도처에 제2, 제3의 이재학 PD가 존속하고 있고 또 누군가 죽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고 박환성-김광일 PD 사망 후 정부와 국회는 많은 관심을 보여줬고, 법안 발의로 이어졌지만 그 법안들은 모두 휴지조각으로 남게 됐다”라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더라도, 잠을 좀 못 자더라도 사람이 죽지는 말아야 하지 않느냐”고 호소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원진주 지부장 또한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친 지 50년이 되는 해”라면서 “그런데, 방송계에서는 이제야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프리랜서라고 일컬어지는 방송비정규직들이 있다. 그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저희 방송작가들로 지금 이 시간에도 고인이 된 이재학 PD의 삶을 살고 있다”면서 “이재학 PD는 본인보다 더 열악한 방송작가 및 비정규직들을 위해 앞장선 것이었다. 그런 이재학 PD를 방송계의 전태일이라고 감히 부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이재학 PD의 동생 이대로 씨 역시 “형 고 이재학 PD는 방송계에 만연해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갑질들을 고쳐보고자 싸웠던 것”이라며 “더 이상 이재학 PD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해선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일한만큼 대우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오정훈 위원장(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대책위 공동대표)은 “방송제작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없으면 제작이 안 된다”며 “그런데, 많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서조차 없이 일하는 후진적인 형태의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공동대표 또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방송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붙임자료1. 기자회견 발언 전문

*첨부자료2. <방송사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실태 보고서> 재발송

*첨부자료3. 기자회견 사진

[붙임자료1.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 전문]

 

1. 사회자_ 대책위 박점규 홍보팀장(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

: 지난 2월 4일 청주방송에서 14년 동안 일하던 이재학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이미 언론에 알려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이재학 PD는 청주방송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증언이 있어서 방송사에서 일하시는 821명(유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

 

2. 고 이재학 PD 동생. 이대로(유가족 대표)

: 저희 형 고 이재학 PD가 그 긴 세월 동안 방송계 그 한 곳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부당한 대우들과 갑질들은 비단 형 혼자만의 피해는 아니었다. 2020년 지금 현재 방송계 전반적으로는 1970년대나 1980년대에나 볼 수 있는 그런 부당한 관행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 그런 부조리들을 고쳐보고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자 그리고 같은 방송사 동료들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 형 이재학 PD가 싸웠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조직적인 은폐와 위증 속에서 억울함과 배신감 참담함이 뒤따랐고, 그 슬픔이 결국 저희 형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었다. 더 이상 이재학 PD와 같은 노동 근로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 저희 형이 그토록 바랐던 방송계 노동 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뤄서도 늦춰서도 또 모른 척 해서도 안 된다. 이번 사건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고, 안타깝지만 이를 계기로 CJB청주방송과 많은 방송계가 윤리와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일한만큼 대우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3. 사회자_ 박점규 홍보팀장

: 전태일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방송계 비정규직 현실을 알린 어쩌면 방송계의 전태일이라고 불러야할 지도 모르겠다. 빨리 이 사건이 해결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4. 전국언론노동조합 오정훈 위원장(대책위 공동대표)

: 오늘 청주방송 이재학 PD의 안타까운 죽음을 다시는 되풀이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여러 단체들이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대책위를 구성해서 청주방송사 측과 진상조사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합의를 했고, 그 합의가 지난 2월 27일 이뤄졌으나 아직까지 진상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가동되진 못했다. 지난 주 추가적인 부속합의를 통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야 4월 3일 예정돼 있는 4차 회의에서야 제대로 진상조사 활동이 진행될 것이다.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대책위가 결성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3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고 이재학 PD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고 둘째는 그에 대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고, 그 처벌과 함께 고 이재학 PD의 명예회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송계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해야한다는 목표가 있다. 그 목표아래 광범위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장시간 노동이라던가 임금체불이라던가, 직장 내 괴롭힘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설문지상 결과가 나왔다. 가장 큰 문제는 방송제작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없으면 제작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제작비의 문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 언론계 방송계 현실은 비정규직 제작 인력들이 없으면 제작도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 우리가 맞닿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기도 하다. 저희는 이 설문조사에 따라 비정규직 제작인원들이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수의 비정규직들이 계약서조차 없다. 표준계약서도 체결하지 못하는 후진적인 형태의 노동이 이뤄지고 방송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대보험이라던가 사회안전망에서도 이들 비정규직이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사업자로 치부되고 있는 이런 방송계 내 비정규직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설문조사 결과가 800여명의 설문조사가 이뤄졌는데, 7~80%가 연출직군이나 방송작가 직군에 한정이 돼 있어서 전체 방송계 비정규직 현황을 다 설명하진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는 말을 드린다. 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사건 대책위 공동대표로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으로써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해결하고 방송계 내 비정규직 문제를 또 언론노조와 방송스태프노조, 방송작가지부 등 노동조합이 조직적인 체계를 통해서 이제는 늦었지만 해결하고자 한다는 말을 드린다.

 

5.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대책위 법률팀장)

: 설문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배포를 했으니, 확인 가능하다. 고용계약과 관련해서 개인도급 집필 등을 포함한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다는 비율이 상당히 많았다.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을 맺는다는 것도 40%를 넘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써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는 이유로 현장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여전히 장시간 노동 밤샘노동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주 100시간 이상 일하는 응답도 50명이 넘었다. 그리고 방송현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밤샘노동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이런 장시간 밤샘 노동을 당연시 하는 업계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절반을 넘었고, 또 빠듯한 제작일정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도 상당히 많았다. 시간외수당을 적용받고 있다는 비율은 상당히 적었고, 특히 임금체불이 많았다. 임금체불 경험이 최근 1년 이내 한번 이상 있었다는 게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를 통해서 현재 비정규직 임금체불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 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다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에 대해서 산재를 어떤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자비로 처리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이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참거나 모른척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상황을 용인하거나 방관하는 상황에 대해서 응답이 많았다. 이렇게 참거나 모른 척하는 이유로서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많았다.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현재 무급휴직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장구 미지급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응답도 상당히 많았다. 현재 방송노동과 관련한 업계의 가장 큰 문제로써 낮은 보수 그리고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 부재와 같은 지적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여러 대책들을 내놨었는데 정부대책에 대해서 표준근로계약서 의무와 강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고, 또 하나 안타까웠던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저희가 짧은 기간 내 표본도 상당히 많지 않은 숫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이런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학 PD가 겪었던 처우와 현실이 비단 본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방송업계 전반에 앞에 계신 분들도 아마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제도 관행 개선이 정말 필요한 지금 상황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한국방송스태프협회 최영기 사무국장

: 독립PD 최영기다. 저는 현재 32년 째 독립PD라는 것을 현 직업으로 살고 있다. 이 설문조사의 함축적 의미가 뭔지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답하겠다.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처에 제2, 제3의 이재학 PD가 존속하고 있고 이것은 안전장치가 풀어진 시한폭탄이다. (누군가)또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 고 박환성-김광일 PD 사망 후 정부와 국회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왜 달라지지 않았나하는 것은 제도와 정책들이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 법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20대 국회 뜻있는 분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줬다. 하지만 끝나는 무렵 그 법안들은 모두 휴지조각으로 남게 됐다.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된다. 좋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만일, 또 20대 국회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고 그냥 저희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냥 간과한다면 20대 국회는 직무유기를 넘어 이 문제에 대한 공범자이다. 20대 국회는 반드시 입법을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임금이 부족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아 좀 배고프더라도 노동강도가 심해서 잠을 좀 못자더라도 사람이 죽지는 말아야 한다.

 

7.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원진주 지부장

: 올해로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방송계에서는 이제야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고인이 된 이재학 PD는 결코 본인의 처우개선만을 위해 싸운 게 아니다. 함께 일하는 방송작가의 임금인상을 위해 싸웠고, 함께 일하는 PD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다. 본인보다 더 열악한 방송작가 및 비정규직들을 위해 앞장선 것. 하지만 결국 해고됐다. 대한민국에는 프리랜서라고 일컬어지는 방송비정규직들이 있다. 그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저희 방송작가들이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작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고인이 된 이재학 PD처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주52시간 넘게 일하는 건 기본이고 라꾸라꾸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자면서 대본을 쓴다. 그리고 프리랜서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하루아침에 소모품 내쳐지듯 버려지기도 한다. 그런데, 방송노조에서는 지속적으로 방송작가들은 위장된 프리랜서라며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 것도 그 무엇 하나 바뀌고 있지 않는 실정이 개탄스럽다. 이재학 PD 역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알기에 방송판 비정규직 문제를 알리고자 죽음으로 항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대책위 1인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제 앞을 지나는 수많은 방송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런데,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더라. 어제는 동료라고 느꼈던 분들이 오늘은 낯선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재학 PD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셨을 지. 그래서 저희 방송노조는 이재학 PD를 방송계의 전태일이라고 감히 부르고 싶다. 이제는 방송작가들이 이재학 PD를 기억하고 함께 싸우겠다.

 

8.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공동대표

: 사실 오늘 이야기 나온 것은 여러분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다.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 알면서 모두 외면하고 있다.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고 있고, 청주방송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 기저에는 나는 더 많이 공부해서 당당히 정규직으로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방송사 내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는 신분이 다르다, 그들의 사정은 그들의 사정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기존의 언론노동자들의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 사안에 공감해주시고 방송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그 노동에 걸맞은 그런 대우를 받기를 그렇게 요청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방송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나 국회 등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정상적 영업, 방송사들이 최소한 정상적인 영업을 해야한다라고 요구해야 한다. 방송사들은 여전히 제작비 절감이 가장 큰 화두라면서 앓는 소리를 하고 방통위는 이들에 대해서 적당한 조치, 그들의 앓는 소리를 들어주며 적당한 조치를 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 문제는 그 적당한 조치만으로는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저는 결국 해결의 키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이런 방송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악덕 고용주들이 만들어내는 방송을 더 이상 시청하지 않겠다는 그런 중단 선언을 극단적인 선언을 하기 이전에 제발 부디 방송사 스스로 그리고 국회 스스로 그리고 방통위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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