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KBS비정규직 고용불안 경험조사 결과

2023-10-23
조회수 261

수신 각 언론사 문화부사회부미디어 영역 담당

발신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Tel 1833-8261, E-mail hanbitcenter@gmail.com)

담당 김영민 센터장 010-9930-4650

KBS 비정규직 고용불안 경험조사 결과

응답자 84% 수신료 사태 이후로 고용불안 느껴

KBS 내부의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필요성 90%가 공감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노동환경개선을 위한 한 줄기의 빛,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사장 권오성, 이하 한빛센터)는 故 이한빛 PD의 유지를 이어 2018년에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방송미디어산업 전반의 불안정 취약 노동 실태를 드러내고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3. 한빛센터는 KBS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비정규직들을 대상으로 고용불안 경험조사를 진행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으로 인하여 더욱 커졌을 방송사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4. 지난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진행된 조사에는 응답자 52명이 답하였으며, 그 중 유효 응답 50명의 답변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80%는 20대와 30대였고, 또 여성이었다. 작가, 촬영, 연출, 진행, CG, 행정,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가 조사에 참여했다. 응답 수는 소수이지만, 수신료 사태에 가려진 KBS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들어 볼 수 있었다.

5. 우선 응답자의 84%가 수신료 사태 이후로 고용불안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수신료 사태 이전에는 76%가 내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응답자의 58%가 내년에 계속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49%가 수신료 사태 이후로 고용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답한 것이다.


6. KBS 비정규직들은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와 이를 위한 수신료 징수의 필요성에는 각각 82%, 80%가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KBS가 수신료 가치를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가 5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공영방송에 대한 공감대는 높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취약하다고 보는 것이다.


7. KBS 내부의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심각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92%가 공감하였고, 특히 74%는 매우 공감한다고 답하였다. 당사자들이 느끼는 내부의 불평등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겠다. 수신료 사태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 방향에도 내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필요성에는 90%가 공감하였고, 특히 78%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하였다. 공영방송 위기와 정권의 방송장악이라는 현재의 상황에서 내부 부조리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8. 노동시민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물은 결과, 1순위로는 정규직 고통분담 등의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와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각각 35%, 33%로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는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충분히 대변되는 논의기구 구성이나 노동조합 조직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9. 응답자들은 기타 의견에서도 현재 방송사 고용구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재정에 위기가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근데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던 정규직과 프리랜서는 왜 다른 처지에 있고, 프리랜서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 보장이 안 될 거라고 하며 고용불안을 얘기하는지 속상합니다. 같이 일하던 사이인데 고통분담을 같이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KBS는 비정규직을 갈아서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눈감고, 담당 기자는 퇴근하고 스탭들만 철야 제작을 하는 행태가 반복됩니다.


KBS 수신료 지키는 것 좋은데요. 수신료 지켜서 결국 정규직만 배불리고, 정작 힘든 제작은 외주 인력에게 맡기면서 처우 개선은 커녕 제작진 갈아치우고 재계약으로 협박하는 일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수신료 징수 철회 (다시 통합징수)는 반대합니다.

 

지역 방송국에서는 이전과 달리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회가 되는대로 방송을 삭제(결방)시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프리랜서 작가들의 페이는 받지 못하게 되고요. 최근 절반 정도 방송이 삭제되어 페이도 절반이 되었습니다.

 

KBS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사가 젊은 청춘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노동 착취하는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직무 별로 정규직 채용 비율을 늘려야 됩니다.

10. 한편 응답자들의 노동조건은 월 평균 임금은 277만원이고, 250만 원 이하가 응답자의 48%로 나타났다.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6시간으로, 응답자의 34%가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다고 답하였다.


11. 이러한 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방송의 공공성 훼손과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기 위해서는방송사 내부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하고그러한 문제인식을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모든 방송 종사자에게로 확산시켜야만 함을 보여준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방송사의 불합리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프리랜서로 불리는 비정규직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별첨] KBS 비정규직 고용불안 경험 조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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