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보도자료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

* 제안단체 : 권리찾기유니온, 방송작가유니온, 청년유니온,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2025년 5월 14일(수) 오전 11시

강북노동자복지관 201호 (서울시 마포구 환일길 13)

• 배포일 : 2025년 5월 14일(수)
• 문의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1833-8261, 010-9930-4650)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를 비롯한 20개 노동조합‧단체가 공동 주최로 5월 14일(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하였다.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는 권리찾기유니온, 방송작가유니온, 청년유니온,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로, 이들은 “3.3” 또는 "프리랜서" 등으로 칭해지는 일하는 이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3.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위원장이 여는 발언으로 ‘권리 박탈 지대’에 놓인 노동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4. 이어서 “3.3 노동”, “프리랜서 노동”의 당사자들의 발언이 있었다. 삼성화재애니카지부 김인식 지부장은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교통사고 조사원의 현실을 이야기하였다. 방송작가지부 박선영 수석부지부장은 임금체불에도 노동청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방송작가들의 현실에 대해 말하였다. 전국성교육활동가협회(준) 이한 공동대표는 제도 밖에 놓인 프리랜서 노동의 현실에 대해 발언하였으며, 전국대리운전노조 이창배 위원장이 도급계약에서의 업직종별 최저 기준에 대해서 말하였다.

5.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이 대선 정책요구안을 설명하였다. 정책요구안은 노동자성, 사회보험, 최저임금, 행정개혁에 대한 4가지 주제로 다음과 같다.
   ① 노동자성을 함부로 부정하지 못하도록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② 일하는 모두를 위한 사회보험 개편, 고용산재보험 직종 제한 폐기.
   ③ “3.3 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을, 도급 계약의 업·직종별 최저 기준 마련.
   ④ 낙후된 노동행정 개혁과 세무행정 제 역할 하기, 노동법의 울타리 지키는 행정력 강화

6.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울타리 바깥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대선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발표된 정책요구안은 주요 후보들에게 발송하여 답변을 받아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