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기사

20210830 [프레시안] "저는 하나뿐인 동생을 '과로자살'로 잃었습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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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


[중대법, 무엇이 문제인가] 직업성 질환 목록 확대, 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 포함 필요  


[장향미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씨 언니]

간혹 처벌이 내려진다고 해도 대부분 몇백만 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고 맙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주는 노동법 위반에 대해 거리낌이 없습니다. 적발될 가능성도 높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법을 어겨서 부당하게 얻는 이윤이 적발 시 입는 손실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에스티유니타스의 경우처럼 근로기준법을 여러차례 위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법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 동생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기사출처: 프레시안

기사전문보기: https://v.kakao.com/v/2021083010560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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