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기사

20210811 [경향신문]릴레이 기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경영자의 책임을 면책하지 마라

2021-08-17
조회수 31

<기사 중>


산재 사망사고 조사활동에 참여했던 필자의 경험에서 보면, 시행령이 입법예고안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행령이 모법의 적용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고, 위임한 사항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제외하는 등 위임명령의 한계를 벗어난 점...


기사전문: https://news.v.daum.net/v/20210811060007275

기사출처: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0 0

본 홈페이지는 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과의 공동 사업으로 2019년에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