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20210811 [경향신문]릴레이 기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경영자의 책임을 면책하지 마라
<기사 중>
산재 사망사고 조사활동에 참여했던 필자의 경험에서 보면, 시행령이 입법예고안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행령이 모법의 적용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고, 위임한 사항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제외하는 등 위임명령의 한계를 벗어난 점...
기사전문: https://news.v.daum.net/v/20210811060007275
기사출처: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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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조사활동에 참여했던 필자의 경험에서 보면, 시행령이 입법예고안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행령이 모법의 적용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고, 위임한 사항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제외하는 등 위임명령의 한계를 벗어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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