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 드라마제작 방송스태프 고용실태와 문제점, 제도개선 방안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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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드라마제작 방송스태프 고용실태와 문제점,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와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민주당 이수진(비례), 이병훈,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함께합니다!

드라마제작 현장의 일반 스태프는 물론, 감독급 까지도 노동자임이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장 52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적용 및 근로계약서 서면체결과 4대 보험가입,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주휴수당 등 드라마제작현장 어느 한곳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9월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KBS 방영 또는 방영 예정 6개 드라마 제작사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하였지만 8개월 째 감감무소식입니다. 고발대상인 6개 드라마들은 방영을 종료하고 있어 위법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시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드라마제작현장 방송스태프들의 고용계약 실태와 구조적 문제점, 고발사례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올바른 행정조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의 권오성 이사장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이 직접 방송스태프의 노동자성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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