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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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올해 안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행동'을 지난 5월 24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원회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2007년 법무부가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언론,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발로 제정 시도가 중단된 이후 14년 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수한 혐오에 기반한 반발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의 소수자들은 점점 더 경계로 밀려나고, 점점 더 큰 불합리한 폭력과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수 없습니다!

동시에 방송-미디어 노동을 비롯한 한국 사회 전체의 노동을 변화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을 통해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경우, 제한적으로 근로자를 규정하며 노동자이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무늬만 프리랜서'를 양산한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동조합법보다도 근로자를 폭 넓게 규정하며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차별금지법 국회동의청원 10만행동에 함께 합시다!

올해 초 비록 아쉽게도 법이 개악되었지만 '중대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고 엄정히 처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성별은 물론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등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찬성합니다.


※ 차별금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행동 참여하기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F4B51E8D2312D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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