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출처 : 정흥준 외. 2017. 아웃소싱의 메커니즘과 기업 내외에 미치는 영향
https://www.kli.re.kr/kli/rschRptpView.es?mid=a10102020000&sch_rsch_fld_no=2&pblct_sn=9013
BBC 외주시행규칙(Code of Practice)
본 시행규칙은 문화부 장관과 BBC 사이의 협약(이하 BBC 협약) 61(1)항에 입각해 작성되었고, BBC가 공공TV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독립 제작사(independent productions)와 계약을 맺을 때 적용된다.
1. 발주 가이드라인(Commissioning Guidelines)
1.1. 독립 네트워크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을 발주하는 데 있어 권한은 BBC 텔레비전에 있다. BBC는 인하우스프로듀서와 독립프로듀서 모두에게 제작을 발주할 수 있다. BBC 텔레비전 내에서 프로그램 발주와 제작은 독립된 기능으로 지역 및 계통관리에 따라 추가로 나뉘게 된다. 두 기능 모두 BBC 텔레비전의 총괄책임자에게 보고된다.
BBC 텔레비전 이외에도 다음 세 개의 부서 - BBC 스포츠, BBC 뉴스 그리고 각 지역총국(BBC Nations and Regions) - 들이 독립프로듀서에게 프로그램을 발주할 수 있다. BBC 스포츠와 뉴스는 부서 책임자의 책임하에 제한입찰(limited tender)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발주한다. 아울러BBC의 각 지역총국(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도 외주관리 담당자가 있어서 지역자체 프로그램을 독립프로듀서에게 외주제작을 맡기는 과정을 담당한다.
1.2. BBC는 외주발주 과정에 있어서 발주의 요구조건을 투명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독립프로듀서들이 그 요구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BBC의 온라인 입출시스템을 통해 제출되는 입찰제안서의 질과 입찰금액을 고려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입찰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BBC는 독립프로듀서들에게 프로그램을 발주하는 절차를 기술하는 발주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영화텔레비전 프로듀서연합(the Producer’s Alliance for Cinema and Television, PACT)과 함께 그것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1.4. 발주 가이드라인은 모든 BBC 공영텔레비전 서비스와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온라인 및 양방향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공
하고 수용하는 발주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한다.
1.5. 발주 가이드라인은 BBC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원, 운영된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각 프로그램 장르와 채널별로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해 외주발주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1.6. BBC는 BBC의 TV 부문 운영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해 발주과정에 대해 명확하면서도 체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발주 가이드라인과 발주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다.
a. 예능과 시사부문의 경우 BBC 프로그램의 전략과 외주발주의 주요 목표에 대해서 최소한 4개월에 한 번씩 외주제작섹터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한다. 앞선 두 부문에 비해 프로그램의 시의성이 덜 중요한 다른 장르들에 대해서는 발주정보를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도록 한다.
b. BBC 텔레비전의 경영/조직 구조에 대한 명확하고 최신의 정보게시: 발주 웹사이트는 프로그램 장르의 설명과 독립 프로듀서에게 발주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이름과 계약협상을 책임지는 임원의 이름을 게시하도록 한다.
c. 발주과정 동안 BBC와 프로듀서가 따라야 하는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다.
외주입찰신청서 제출과 접수확인 사이의 기간
외주입찰신청서 제출과 최초반응 사이의 기간
외주입출신청서 제출과 발주결정 사이의 기간
발주결정과 계약협상을 완료(발주내용 확정)하는 사이의 기간
제작보고서와 관련하여 독립프로듀서의 요청에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발주 가이드라인은 위의 기간들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다만, 그 기간들은 해당 독립 프로듀서의 동의하에 개별 프로젝트별로 다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 기획(development)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구상과 이후 이어지는 발주결정의 일정은 해당 프로듀서의 동의하에 만들어져야 한다.
발주 가이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BBC와 독립프로듀서가 명시된 일정에 따라서 외주제작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2. 편집권한(Editorial Control)
2.1. BBC는 독립 프로듀서가 제작하고 납품한 프로그램이 BBC를 통해서 방영될 때, 온라인 그리고 양방향 콘텐츠 형태를 포함한 모든 버전에 대해서 최종편집권을 가진다.
2.2. BBC가 발주해서 독립 프로듀서가 제작하고 납품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관련된 BBC의 내부 가이드라인(BBC 편집 가이드라인, BBC 공정거래 가이드라인)과 문서화된 준수절차를 따르게 된다.
3. 권리들 - BBC의 주요 권리들과 상업적 사용
3.1. BBC의 목표는 BBC 1, 2, 3, 4, CBeebies, CBBC, News 24, Parliament, BBC iPlayer 그리고 관련된 기타 플랫폼을 통해서 수신료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방송서비스를 위해 필요로 하는 권리를 획득하고, 라이선스 기간 동안 영국의 국내 프로그램 시장에서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3.2. BBC는 독립 프로듀서와의 거래에 있어 다음의 주요 권리들과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한다.
a. 영국의 프로그램 시장에서 독점적인 라이선스와 5년 동안 수신료를 통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주요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b. 주요 권리들은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장치 등 다양한 유통 플랫폼에서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권리
BBC의 공공서비스 다중 플랫폼 서비스와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아래의 네 번째 단락 참조)
프로그램(그것의 시사본 및 발췌본 포함)을 BBC의 홍보를 위해 모든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c. 독립 프로듀서의 동의하에 추가로 2년 동안 프로그램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갱신할 수 있는 권리. 이 옵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독립 프로듀서에게 먼저 계약갱신을 위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후 갱신을 반복하기 위한 선급금으로 처음 계약금액의 일정비율로 결정된다.
d. 기본 5년의 권리기간은 발주한 프로그램을 납품 완료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시리즈 제작물의 경우 시리즈가 계속해서 발주-제작되고 있는 동안 BBC가 이전의 모든 시리즈에 대해 독점적 라이선스를 갱신 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진다.
e. 독립 프로듀서들은 BBC의 독점 라이선스 기간 동안에 영국 국내에서 다른 텔레비전 채널이나 주문형 방송 서비스 시장을 통해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BB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f. 독립 프로듀서로부터 위와 같은 콘텐츠 사용요청을 받았을 때, BBC가 판단에 적용하는 원칙은 BBC의 프로그램 출시정책에(the BBC’s program release policy) 명시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업데이트 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출시정책은 영국 프로그램 시장에서 해당 독립 프로듀서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BBC의 프로그램에 대한 독점적 권리와 상충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g. 독립 프로듀서에게 지급되는 주요 권리들에 대한 초기 라이선스 사용료는 해당 프로그램이 BBC의 실시간 방송 서비스(linear television service)를 통해 방송되는 횟수를 포함한다. 사용료는 프로그램이 어떤 서비스 채널을 통해서 방송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첨 1에 기술되어 있다.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독립 프로듀서는 적절한 재방료 또는 추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BBC의 독점 라이선스 기간 동안에는 실시간 방송서비스 이외에 BBC의 수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횟수에 제한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h. 계약내용 및 계약금액 규정을 포함해서 어떤 옵션들이 실행될 수 있는지에 관한 위 조정항목들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재방료와 사용료의 수준 등은 ‘거래조건서(Terms of Trade)’에 구체적으로 기술되도록 한다(‘거래조건서’는 밑에 단락10 참조)
i. 위의 조정내용은 독립 프로듀서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데 BBC의 관련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조건을 포함한다.
j. BBC와 독립 프로듀서 양자가 원하는 경우, 별도의 더 넒은 범위의 또는 별도의 조항들을 위의 조정내용에 추가할 수 있다.
k. 새로운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나 기술이 개발될 경우 BBC는 위에 열거한 주요 권리들의 범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권리를 갖는다. 주요 권리들은 오프콤의 승인하에 실천규칙(The Code)이 개정될 경우 그에 따라 변할 수 있다.
3.3 모든 상업적 이용 권리들은 독립 프로듀서가 보유한다(그 권리들은 이 실천규칙의 3.2(e), (f) & (j); 3.4; 3.6; 3.6; 3.7 그리고 4.3에 명시된 조항들을 따른다).
3.4. 독립 프로듀서가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BBC는 개별 협상을 통해 나온 합의를 바탕으로, 수신료를 지불한 시청자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BBC가 프로그램에 더한 가치를 인정받는 의미에서 그 수익의 일정부분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5. 제3자가 프로그램에 투자하거나 그것을 유통하기 위해 계약을 할 경우, 전적으로 해당 제3자와 독립 프로듀서 사이의 계약 협상이 일어나고 계약이 맺어지는 것으로 한다(여기서 제3자는 BBC 월드와이드를 포함). 그 계약은 BBC와 해당 독립 프로듀서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과는 완전히 별도의 것으로 한다.
3.6. BBC는 BBC 월드와이드가 독립 프로듀서로부터 상업적 유통권리를 얻기 위해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콘텐츠 유통업체와 동등하게 부여받는 것을 기대한다.
3.7. 라이선스 기간 동안 BBC는 별도의 유통 또는 공동제작 계약들에 대해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8. 본 시행규칙은 BBC 지역총국들이 해당 지역방송을 위해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도 적용된다. 유일한 별도 조항은 BBC가 독점적 라이선스를 유지하는 기간에는 BBC가 웨일즈어나 게일어 프로그램을 영어로, 반대로 영어 프로그램을 웨일즈어나 게일어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3.9. 위의 조정내용들은 아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발주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BC가 프로그램의 1차적 저작권들을 독립 프로듀서가 아닌 다른 외주 제작집단으로부터 구매할 경우(예를 들어서,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생방송 쇼 등등)
독립 프로듀서가 BBC가 기획한 포맷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BBC로부터 발주를 받았을 경우(예를 들어, Question Time이라는 프로그램) 독립 프로듀서가 발주를 받은 프로그램이 더 큰 프로그램의 한 줄기에 불과할 경우에, 그것은 패키지 계약으로 BBC에 의해 공동제작/유통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Horizon이라는 프로그램).
4. 복수 플랫폼과 시청자와의 상호작용(전화서비스를 포함)
4.1. 시청료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들과 연계해서 BBC가 추구하고 있는 멀티 플랫폼 전략을 위해 획득하고자 하는 복수 플랫폼 권리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a. BBC의 실시간 텔레비전 서비스를 통한 프로그램 사용과 연계된 온라인, 주문형, 양방향 서비스와 관련된 권리들
- 프로그램을 동시에 방송할 수 있는 권리
- ‘거래조건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공공주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주문형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권리
-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일반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b. BBC의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관련된 추가 자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우선순위
4.2. 위의 권리들을 획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금액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항목들을 참조할 수 있다.
- 1차적 저작권들을 위한 라이선스 지불이 포괄하는 프로그램 사용용도의 경우 위의 4.1(a)절 참조
- 추가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위의 4.1(b)절의 옵션을 행사할 경우, 직접적인 추가 제작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4.3. 본 시행규칙의 다른 원칙들과 부합하도록,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모든 상업적인 권리는 독립 프로듀서가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BBC가 가지게 되는 1차적 권리들과 상충하지 않도록 아래의 단서조항을 두도록 한다.
a.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에 (‘거래조건서’에 명시된 대로) 특정 기간 이후에 영구적으로 내려받아 소유(download-to-own)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b. 독립프로듀서는 영국의 주문형 콘텐츠 시장에서 어떠한 상업적 뉴미디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BB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요청의 수락을 검토하는 데 있어 BBC가 고려해야 할 원칙은 위의 3.2(f)절에 기술된 대로 BBC의 프로그램 출시정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c. 영국 내에서 모든 상업적 뉴미디어 권리의 행사(발췌 및 추가 제작물 포함)에 대한 기타 제약사항들은 ‘거래조건서’에 명시되도록 한다.
4.4. 본 시행규칙에 의해 관장되는 프로그램의 시청자 상호작용을 촉진 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화 및 기타 서비스들의 제공과 관련된 조정은 BBC와 독립 프로듀서 사이에 다음의 고려사항을 참고해서 건별로(case-by-case basis) 처리하도록 한다.
- 관련 BBC 가이드라인, 그리고
- 영국 내에서 그런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별도의 규제체제가 요구하
는 조건들
5. 프로그램의 가격
프로그램을 위해 BBC가 지불하는 금액은 아래의 주요 고려사항들을 참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프로그램의 제작예산
- 방송스케줄에 따른 프로그램의 가치
-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제3자 투자의 수준
- 프로그램 가격은 ‘거래조건서’에 따라서 독립 프로듀서에게 지급되는 제작비를 포함한다.
- 프로그램 가격은 BBC에 의해 지급되는 프로그램의 모든 개발비용(development funding)을 포함한다.
6. 표준요금표(Indicative Tariffs)
6.1. BBC는 특정 프로그램 장르 또는 장르 내 프로그램 범주에 따른 표준요금표를 공시하도록 한다.
6.2. 요금표는 특정 장르나 범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BBC가 위의 5절에 기술한 항목에 따라 예상하는 가격의 구간을 특정한다.
6.3. 프로그램 장르와 장르 내의 범주들은 자세하게 정의되고, 분명하게 묘사되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타입의 프로그램이 어떤 장르 또는 범주에 속하는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6.4. 시행초기의 표준요금표 구간은 2002/03년 자료에 따라서 결정한다.
6.5. 본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해서 유사 프로그램군에 대해 BBC가 지급하는 금액을 삭감하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6.6. 표준요금표의 구간은 필요에 따라서 재검토할 수 있다. 소매물가의 변동, 위에 언급된 기술과 제작기술의 변화 그리고 프로그램 지불가격에 영향을 기타 변화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한다.
6.7. BBC가 지급하는 금액구간을 공시하는 표준요금표의 목표는 독립제작사가 BBC에서 각 장르, 그리고 장르 내 프로그램의 각 범주에 투자하는 규모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6.8. 표준가격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과 책임은 BBC TV운영국의 국장과 TV국 국장, 그리고 그 지위에 해당하는 지역총국의 인사가 갖는 것으로 한다.
7.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
7.1. 제작기간 동안 정해진 시기에 총금액을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수표를 써서 지급한다.
7.2. 금액을 지급하는 시가나 지불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계약’에 기술하도록 한다.
8. 프로그램 개발
- BBC가 추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동의된 프로그램 제안서를 받고, 해당 독립 프로듀서가 그것을 위한 자금을 BBC로부터 받기를 원할 때, BBC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조치를 취한다.
- 해당 프로그램을 발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독점적인 숙고기간을 갖는다.
- 그 기간 동안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독점적인 옵션을 갖는다.
- 추가 개발을 위한 예산에 동의한다.
- 해당 프로그램의 표준요금표를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하고 선지급금으로 처리한다.
- 만약 BBC가 개발비용을 제공한 후에 프로그램을 발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프로그램이 다른 방송사에 의해 발주를 받게 될 경우, BBC는 첫 촬영일에 모든 개발비용을 상환받는 것으로 한다.
9. 사무실무(Business Affairs)
9.1. BBC는 독립 프로듀서들과 시간에 늦지 않게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방법으로 협상에 임하며 독립 프로듀서들도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한다.
9.2. BBC는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어떤 시점에서든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프로그램을 위해 지불할 금액을 공개한다. 개발과정이 없다면 BBC는 편집명세(Editorial Specification)라는 정보 패키지를 요구해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다.
9.3. BBC는 편집명세를 받은 후 4주 이내에 요율을 확정해서 알려주도록 한다.
9.4. 제작자금 확보, 편집명세 승인 그리고 계약내용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면 BBC는 계약서를 3주 안에 발행해야 한다.
9.5. 독립 프로듀서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후 10업무일 이내에 계약내용에 맞춰서 합의된 금액을 지불하도록 한다.
10. 거래조건서(Terms of Trade)
10.1. BBC는 독립제작을 위한 거래조건서(Terms of Trade for Independent Productions)를 게시하도록 한다. 거래내역서는 BBC로부터 프로그램을 발주받는 모든 독립 프로듀서들에게 제공되는 표준거래조건들을 명시한다.
10.2. BBC의 거래조건서는 게시 전에 PACT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시행 이후 3년치의 평가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11. 분쟁해결
11.1. BBC와 독립 프로듀서 사이에 특정 항목의 협상내용이 아닌 시행규칙 그 자체의 적용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독립 프로듀서는 BBC 관련부서의 부서장에게 분쟁이 있어났음을 적시하고, 양자가 선의를 가지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협상하도록 한다.
11.2. 위 11.1.의 양자 간 협상을 통해 28일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양자는 ‘효과적인 분쟁해소센터(the Center for Effective Dispute Resolution)’의 중재를 받게 된다.
11.3. 양측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각자 스스로 부담한다.
12. 동등한 기회/윤리적 기준
12.1. BBC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자이고 BBC와 함께 일하는 독립 프로듀서들이 발주 제작기간 동안 의무감을 가지고 같은 원칙과 그에 더불어 보건 및 안전관련 원칙들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BBC는 모든 독립 프로듀서들이 반차별법안, 보건안전법안, 그 법안들과 관련된 시행령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한다. BBC는 독립 프로듀서들에게 자신의 동등한 기회 및 보건안전 정책들과 그것들의 실행방안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2.2. 우리는 독립 프로듀서가 BBC의 스태프와 일하는 데 있어 가장 높은 전문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 BBC 스태프 역시 독립 프로듀서와의 관계에 있어 객관성, 진실성, 기밀유지, 공정성, 정직성에 있어 같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임한다.
12.3. 지적재산권보호연합준칙(Alliance for the Protection of Copyright Code, 이하 APC Code) –BBC는 APC 준칙에 서명한 조직이기 때문에, BBC로부터 프로그램을 발주받은 모든 독립 프로듀서들이 BBC가 그것을 준수하는 한 마찬가지로 준칙의 원칙들을 준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12.4. BBC는 방송산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13. 연간평가
13.1 BBC는 오프콤에 시행규칙을 운영을 살펴보는 연간보고서를 제출한다. (내용생략)
* 자료 출처 : 정흥준 외. 2017. 아웃소싱의 메커니즘과 기업 내외에 미치는 영향
https://www.kli.re.kr/kli/rschRptpView.es?mid=a10102020000&sch_rsch_fld_no=2&pblct_sn=9013
BBC 외주시행규칙(Code of Practice)
본 시행규칙은 문화부 장관과 BBC 사이의 협약(이하 BBC 협약) 61(1)항에 입각해 작성되었고, BBC가 공공TV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독립 제작사(independent productions)와 계약을 맺을 때 적용된다.
1. 발주 가이드라인(Commissioning Guidelines)
1.1. 독립 네트워크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을 발주하는 데 있어 권한은 BBC 텔레비전에 있다. BBC는 인하우스프로듀서와 독립프로듀서 모두에게 제작을 발주할 수 있다. BBC 텔레비전 내에서 프로그램 발주와 제작은 독립된 기능으로 지역 및 계통관리에 따라 추가로 나뉘게 된다. 두 기능 모두 BBC 텔레비전의 총괄책임자에게 보고된다.
BBC 텔레비전 이외에도 다음 세 개의 부서 - BBC 스포츠, BBC 뉴스 그리고 각 지역총국(BBC Nations and Regions) - 들이 독립프로듀서에게 프로그램을 발주할 수 있다. BBC 스포츠와 뉴스는 부서 책임자의 책임하에 제한입찰(limited tender)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발주한다. 아울러BBC의 각 지역총국(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도 외주관리 담당자가 있어서 지역자체 프로그램을 독립프로듀서에게 외주제작을 맡기는 과정을 담당한다.
1.2. BBC는 외주발주 과정에 있어서 발주의 요구조건을 투명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독립프로듀서들이 그 요구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BBC의 온라인 입출시스템을 통해 제출되는 입찰제안서의 질과 입찰금액을 고려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입찰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BBC는 독립프로듀서들에게 프로그램을 발주하는 절차를 기술하는 발주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영화텔레비전 프로듀서연합(the Producer’s Alliance for Cinema and Television, PACT)과 함께 그것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1.4. 발주 가이드라인은 모든 BBC 공영텔레비전 서비스와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온라인 및 양방향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공
하고 수용하는 발주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한다.
1.5. 발주 가이드라인은 BBC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원, 운영된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각 프로그램 장르와 채널별로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해 외주발주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1.6. BBC는 BBC의 TV 부문 운영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해 발주과정에 대해 명확하면서도 체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발주 가이드라인과 발주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다.
a. 예능과 시사부문의 경우 BBC 프로그램의 전략과 외주발주의 주요 목표에 대해서 최소한 4개월에 한 번씩 외주제작섹터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한다. 앞선 두 부문에 비해 프로그램의 시의성이 덜 중요한 다른 장르들에 대해서는 발주정보를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도록 한다.
b. BBC 텔레비전의 경영/조직 구조에 대한 명확하고 최신의 정보게시: 발주 웹사이트는 프로그램 장르의 설명과 독립 프로듀서에게 발주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이름과 계약협상을 책임지는 임원의 이름을 게시하도록 한다.
c. 발주과정 동안 BBC와 프로듀서가 따라야 하는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다.
외주입찰신청서 제출과 접수확인 사이의 기간
외주입찰신청서 제출과 최초반응 사이의 기간
외주입출신청서 제출과 발주결정 사이의 기간
발주결정과 계약협상을 완료(발주내용 확정)하는 사이의 기간
제작보고서와 관련하여 독립프로듀서의 요청에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발주 가이드라인은 위의 기간들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다만, 그 기간들은 해당 독립 프로듀서의 동의하에 개별 프로젝트별로 다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 기획(development)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구상과 이후 이어지는 발주결정의 일정은 해당 프로듀서의 동의하에 만들어져야 한다.
발주 가이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BBC와 독립프로듀서가 명시된 일정에 따라서 외주제작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2. 편집권한(Editorial Control)
2.1. BBC는 독립 프로듀서가 제작하고 납품한 프로그램이 BBC를 통해서 방영될 때, 온라인 그리고 양방향 콘텐츠 형태를 포함한 모든 버전에 대해서 최종편집권을 가진다.
2.2. BBC가 발주해서 독립 프로듀서가 제작하고 납품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관련된 BBC의 내부 가이드라인(BBC 편집 가이드라인, BBC 공정거래 가이드라인)과 문서화된 준수절차를 따르게 된다.
3. 권리들 - BBC의 주요 권리들과 상업적 사용
3.1. BBC의 목표는 BBC 1, 2, 3, 4, CBeebies, CBBC, News 24, Parliament, BBC iPlayer 그리고 관련된 기타 플랫폼을 통해서 수신료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방송서비스를 위해 필요로 하는 권리를 획득하고, 라이선스 기간 동안 영국의 국내 프로그램 시장에서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3.2. BBC는 독립 프로듀서와의 거래에 있어 다음의 주요 권리들과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한다.
a. 영국의 프로그램 시장에서 독점적인 라이선스와 5년 동안 수신료를 통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주요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b. 주요 권리들은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장치 등 다양한 유통 플랫폼에서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권리
BBC의 공공서비스 다중 플랫폼 서비스와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아래의 네 번째 단락 참조)
프로그램(그것의 시사본 및 발췌본 포함)을 BBC의 홍보를 위해 모든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c. 독립 프로듀서의 동의하에 추가로 2년 동안 프로그램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갱신할 수 있는 권리. 이 옵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독립 프로듀서에게 먼저 계약갱신을 위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후 갱신을 반복하기 위한 선급금으로 처음 계약금액의 일정비율로 결정된다.
d. 기본 5년의 권리기간은 발주한 프로그램을 납품 완료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시리즈 제작물의 경우 시리즈가 계속해서 발주-제작되고 있는 동안 BBC가 이전의 모든 시리즈에 대해 독점적 라이선스를 갱신 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진다.
e. 독립 프로듀서들은 BBC의 독점 라이선스 기간 동안에 영국 국내에서 다른 텔레비전 채널이나 주문형 방송 서비스 시장을 통해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BB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f. 독립 프로듀서로부터 위와 같은 콘텐츠 사용요청을 받았을 때, BBC가 판단에 적용하는 원칙은 BBC의 프로그램 출시정책에(the BBC’s program release policy) 명시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업데이트 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출시정책은 영국 프로그램 시장에서 해당 독립 프로듀서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BBC의 프로그램에 대한 독점적 권리와 상충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g. 독립 프로듀서에게 지급되는 주요 권리들에 대한 초기 라이선스 사용료는 해당 프로그램이 BBC의 실시간 방송 서비스(linear television service)를 통해 방송되는 횟수를 포함한다. 사용료는 프로그램이 어떤 서비스 채널을 통해서 방송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첨 1에 기술되어 있다.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독립 프로듀서는 적절한 재방료 또는 추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BBC의 독점 라이선스 기간 동안에는 실시간 방송서비스 이외에 BBC의 수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횟수에 제한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h. 계약내용 및 계약금액 규정을 포함해서 어떤 옵션들이 실행될 수 있는지에 관한 위 조정항목들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재방료와 사용료의 수준 등은 ‘거래조건서(Terms of Trade)’에 구체적으로 기술되도록 한다(‘거래조건서’는 밑에 단락10 참조)
i. 위의 조정내용은 독립 프로듀서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데 BBC의 관련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조건을 포함한다.
j. BBC와 독립 프로듀서 양자가 원하는 경우, 별도의 더 넒은 범위의 또는 별도의 조항들을 위의 조정내용에 추가할 수 있다.
k. 새로운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나 기술이 개발될 경우 BBC는 위에 열거한 주요 권리들의 범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권리를 갖는다. 주요 권리들은 오프콤의 승인하에 실천규칙(The Code)이 개정될 경우 그에 따라 변할 수 있다.
3.3 모든 상업적 이용 권리들은 독립 프로듀서가 보유한다(그 권리들은 이 실천규칙의 3.2(e), (f) & (j); 3.4; 3.6; 3.6; 3.7 그리고 4.3에 명시된 조항들을 따른다).
3.4. 독립 프로듀서가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BBC는 개별 협상을 통해 나온 합의를 바탕으로, 수신료를 지불한 시청자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BBC가 프로그램에 더한 가치를 인정받는 의미에서 그 수익의 일정부분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5. 제3자가 프로그램에 투자하거나 그것을 유통하기 위해 계약을 할 경우, 전적으로 해당 제3자와 독립 프로듀서 사이의 계약 협상이 일어나고 계약이 맺어지는 것으로 한다(여기서 제3자는 BBC 월드와이드를 포함). 그 계약은 BBC와 해당 독립 프로듀서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과는 완전히 별도의 것으로 한다.
3.6. BBC는 BBC 월드와이드가 독립 프로듀서로부터 상업적 유통권리를 얻기 위해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콘텐츠 유통업체와 동등하게 부여받는 것을 기대한다.
3.7. 라이선스 기간 동안 BBC는 별도의 유통 또는 공동제작 계약들에 대해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8. 본 시행규칙은 BBC 지역총국들이 해당 지역방송을 위해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도 적용된다. 유일한 별도 조항은 BBC가 독점적 라이선스를 유지하는 기간에는 BBC가 웨일즈어나 게일어 프로그램을 영어로, 반대로 영어 프로그램을 웨일즈어나 게일어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3.9. 위의 조정내용들은 아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발주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BC가 프로그램의 1차적 저작권들을 독립 프로듀서가 아닌 다른 외주 제작집단으로부터 구매할 경우(예를 들어서,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생방송 쇼 등등)
독립 프로듀서가 BBC가 기획한 포맷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BBC로부터 발주를 받았을 경우(예를 들어, Question Time이라는 프로그램) 독립 프로듀서가 발주를 받은 프로그램이 더 큰 프로그램의 한 줄기에 불과할 경우에, 그것은 패키지 계약으로 BBC에 의해 공동제작/유통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Horizon이라는 프로그램).
4. 복수 플랫폼과 시청자와의 상호작용(전화서비스를 포함)
4.1. 시청료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들과 연계해서 BBC가 추구하고 있는 멀티 플랫폼 전략을 위해 획득하고자 하는 복수 플랫폼 권리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a. BBC의 실시간 텔레비전 서비스를 통한 프로그램 사용과 연계된 온라인, 주문형, 양방향 서비스와 관련된 권리들
b. BBC의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관련된 추가 자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우선순위
4.2. 위의 권리들을 획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금액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항목들을 참조할 수 있다.
4.3. 본 시행규칙의 다른 원칙들과 부합하도록,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모든 상업적인 권리는 독립 프로듀서가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BBC가 가지게 되는 1차적 권리들과 상충하지 않도록 아래의 단서조항을 두도록 한다.
a.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에 (‘거래조건서’에 명시된 대로) 특정 기간 이후에 영구적으로 내려받아 소유(download-to-own)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b. 독립프로듀서는 영국의 주문형 콘텐츠 시장에서 어떠한 상업적 뉴미디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BB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요청의 수락을 검토하는 데 있어 BBC가 고려해야 할 원칙은 위의 3.2(f)절에 기술된 대로 BBC의 프로그램 출시정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c. 영국 내에서 모든 상업적 뉴미디어 권리의 행사(발췌 및 추가 제작물 포함)에 대한 기타 제약사항들은 ‘거래조건서’에 명시되도록 한다.
4.4. 본 시행규칙에 의해 관장되는 프로그램의 시청자 상호작용을 촉진 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화 및 기타 서비스들의 제공과 관련된 조정은 BBC와 독립 프로듀서 사이에 다음의 고려사항을 참고해서 건별로(case-by-case basis) 처리하도록 한다.
는 조건들
5. 프로그램의 가격
프로그램을 위해 BBC가 지불하는 금액은 아래의 주요 고려사항들을 참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6. 표준요금표(Indicative Tariffs)
6.1. BBC는 특정 프로그램 장르 또는 장르 내 프로그램 범주에 따른 표준요금표를 공시하도록 한다.
6.2. 요금표는 특정 장르나 범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BBC가 위의 5절에 기술한 항목에 따라 예상하는 가격의 구간을 특정한다.
6.3. 프로그램 장르와 장르 내의 범주들은 자세하게 정의되고, 분명하게 묘사되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타입의 프로그램이 어떤 장르 또는 범주에 속하는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6.4. 시행초기의 표준요금표 구간은 2002/03년 자료에 따라서 결정한다.
6.5. 본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해서 유사 프로그램군에 대해 BBC가 지급하는 금액을 삭감하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6.6. 표준요금표의 구간은 필요에 따라서 재검토할 수 있다. 소매물가의 변동, 위에 언급된 기술과 제작기술의 변화 그리고 프로그램 지불가격에 영향을 기타 변화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한다.
6.7. BBC가 지급하는 금액구간을 공시하는 표준요금표의 목표는 독립제작사가 BBC에서 각 장르, 그리고 장르 내 프로그램의 각 범주에 투자하는 규모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6.8. 표준가격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과 책임은 BBC TV운영국의 국장과 TV국 국장, 그리고 그 지위에 해당하는 지역총국의 인사가 갖는 것으로 한다.
7.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
7.1. 제작기간 동안 정해진 시기에 총금액을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수표를 써서 지급한다.
7.2. 금액을 지급하는 시가나 지불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계약’에 기술하도록 한다.
8. 프로그램 개발
9. 사무실무(Business Affairs)
9.1. BBC는 독립 프로듀서들과 시간에 늦지 않게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방법으로 협상에 임하며 독립 프로듀서들도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한다.
9.2. BBC는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어떤 시점에서든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프로그램을 위해 지불할 금액을 공개한다. 개발과정이 없다면 BBC는 편집명세(Editorial Specification)라는 정보 패키지를 요구해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다.
9.3. BBC는 편집명세를 받은 후 4주 이내에 요율을 확정해서 알려주도록 한다.
9.4. 제작자금 확보, 편집명세 승인 그리고 계약내용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면 BBC는 계약서를 3주 안에 발행해야 한다.
9.5. 독립 프로듀서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후 10업무일 이내에 계약내용에 맞춰서 합의된 금액을 지불하도록 한다.
10. 거래조건서(Terms of Trade)
10.1. BBC는 독립제작을 위한 거래조건서(Terms of Trade for Independent Productions)를 게시하도록 한다. 거래내역서는 BBC로부터 프로그램을 발주받는 모든 독립 프로듀서들에게 제공되는 표준거래조건들을 명시한다.
10.2. BBC의 거래조건서는 게시 전에 PACT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시행 이후 3년치의 평가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11. 분쟁해결
11.1. BBC와 독립 프로듀서 사이에 특정 항목의 협상내용이 아닌 시행규칙 그 자체의 적용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독립 프로듀서는 BBC 관련부서의 부서장에게 분쟁이 있어났음을 적시하고, 양자가 선의를 가지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협상하도록 한다.
11.2. 위 11.1.의 양자 간 협상을 통해 28일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양자는 ‘효과적인 분쟁해소센터(the Center for Effective Dispute Resolution)’의 중재를 받게 된다.
11.3. 양측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각자 스스로 부담한다.
12. 동등한 기회/윤리적 기준
12.1. BBC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자이고 BBC와 함께 일하는 독립 프로듀서들이 발주 제작기간 동안 의무감을 가지고 같은 원칙과 그에 더불어 보건 및 안전관련 원칙들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BBC는 모든 독립 프로듀서들이 반차별법안, 보건안전법안, 그 법안들과 관련된 시행령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한다. BBC는 독립 프로듀서들에게 자신의 동등한 기회 및 보건안전 정책들과 그것들의 실행방안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2.2. 우리는 독립 프로듀서가 BBC의 스태프와 일하는 데 있어 가장 높은 전문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 BBC 스태프 역시 독립 프로듀서와의 관계에 있어 객관성, 진실성, 기밀유지, 공정성, 정직성에 있어 같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임한다.
12.3. 지적재산권보호연합준칙(Alliance for the Protection of Copyright Code, 이하 APC Code) –BBC는 APC 준칙에 서명한 조직이기 때문에, BBC로부터 프로그램을 발주받은 모든 독립 프로듀서들이 BBC가 그것을 준수하는 한 마찬가지로 준칙의 원칙들을 준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12.4. BBC는 방송산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13. 연간평가
13.1 BBC는 오프콤에 시행규칙을 운영을 살펴보는 연간보고서를 제출한다.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