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 : 김종진. 2020.[이슈페이퍼 2020-22]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 -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활용 -
http://www.klsi.org/bbs/board.php?bo_table=B03&wr_id=2551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 캐나다 프리랜서 노동조합(미디어 길드 캐나다 지부 CMG) 단체협약 및 가이드라인 사례
캐나다 CBC와 CMG 단체협약
- CMG는 CBC와의 단체협약에 프리랜서 노동자 관련 항목(Article 30)을 삽입함으로써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급여체계와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음.
- 단체협약의 30.5.9 항은 A.오디오 컨텐츠 제작 프리랜서 직종별 요율, B. 비디오 컨텐츠 제작 프리랜서 직종별 요율, C. 텍스트 기반 컨텐츠 제작 프리랜서 직종별 요율 아이템의 길이 또는 단어 수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음. 단, 제시된 요율은 최저요율이고, 담당 정규직 프로듀서와의 협의 하에 그 이상 제공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C. 텍스트 기반 컨텐츠 제작 프리랜서 중, 트위터나 블로그 등을 통해 실시간 텍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랜서 (Text-based Reportage)는 첫 두 시간은 시간 당 $50, 이후에는 시간당 $25을 지급받고 하루 최대 $280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 '프리랜서의 공정한 채용과 대우를 위한 가이드라인' 팜플릿 제작, 배포.
(We’re on the same team, A producer’s guide to hiring CBC freelancers fairly)
[ ‘프로듀서가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내용}
i)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다(We are all on the same team)’: 프리랜서는 당신의 동료 조합원이다. 전문 프리랜서 프로듀서, 기자, 조사원(researcher), 카메라 인력 그리고 기술 인력들은 정규직들과 협업해 양질의 CBC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동료들이다.
ii) ‘그들의 생계를 위한 노동이다(It’s a living)’: 프리랜서는 당신처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하는 미디어 프로페셔널이다. 그러나 그들은 별도의 관리 및 고용관련 비용을 스스로 짊어져야 하고, 당신이 정규직으로서 누리는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프리랜서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러한 비용과 어려움을 고려해서, 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해야 한다.
iii)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 프리랜서의 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취급하는 것은 곧 당신은 물론 모든 조합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프리랜서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곧 정규직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며 그들과의 질 높은 협업을 통해 최상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이다.
iv) ‘모든 프리랜서들은 제각각 다르다(Every freelance contributor is different)’: 계약협상은 해당 프리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5년 경력의 CBC 정규직 기자는 결코 신입기자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력이 많은 프리랜서 제작인력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v)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Paying Minimums is not negotiating)’: CBC-CMG 단체협약은 프로듀서가 프리랜서와 선의를 가지고 협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당신이 프리랜서를 채용할 권한을 가진다면 그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에 걸 맞는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도록 해라. 언제나 당신의 동료제작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공정한 계약을 맺기 위한 프리랜서들의 가이드라인 팜플릿 제작, 배포.
(Taking the ‘Free’ out of Freelancer, A freelancer’s guide to negotiating a fair contract)
[ ‘프리랜서가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내용]
i)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다(We are all on the same team)’: 당신과 당신에게 일을 맡기는 정규직 프로듀서는 동료 조합원이다. 따라서 당신은 그의 동료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당신에게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정규직 프로듀서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조합원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임을 그에게 늘 상기시키도록 해라.
ii)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라(In black and white)’: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협상결과와 정규직 프로듀서가 약속한 내용을 문서화 하는 것은 당신이 공정한 대가를 받으면 일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iii) ‘적절한 임금을 요구하라(Show me the money!)’: 경력 프리랜서로서 최저요율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라. 당신이 받는 요율은 곧 당신의 경험과 경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 사항을 명심하라: 5년 경력의 CBC 정규직 기자는 결코 신입기자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당신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iv) ‘그것은 당신의 저작물이다(It’s your work)’: 프리랜서 제작참여자로서 당신은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그것은 당신의 지적재산이다. 따라서 당신이 저작권을 팔거나 양도한다면 그에 걸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
v) ‘그것은 사업이다(It’s business)’: 당신의 노동력을 CBC에 판매하는 것은 곧 사업관계임을 명심하고 대처해야 한다. 당신에게 지급되는 대가가 적절치 않다면, 그렇다고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더 높은 요율을 협상할 수 없다면 일을 맡지 않는 자세도 필요하다. 당신의 시간과 전문성은 소중한 것이고, 다른 곳에서 그에 상당한 더 적절한 보상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
*자료 출처 : 김종진. 2020.[이슈페이퍼 2020-22]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 -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활용 -
http://www.klsi.org/bbs/board.php?bo_table=B03&wr_id=2551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 캐나다 프리랜서 노동조합(미디어 길드 캐나다 지부 CMG) 단체협약 및 가이드라인 사례
캐나다 CBC와 CMG 단체협약
가. '프리랜서의 공정한 채용과 대우를 위한 가이드라인' 팜플릿 제작, 배포.
(We’re on the same team, A producer’s guide to hiring CBC freelancers fairly)
[ ‘프로듀서가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내용}
i)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다(We are all on the same team)’: 프리랜서는 당신의 동료 조합원이다. 전문 프리랜서 프로듀서, 기자, 조사원(researcher), 카메라 인력 그리고 기술 인력들은 정규직들과 협업해 양질의 CBC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동료들이다.
ii) ‘그들의 생계를 위한 노동이다(It’s a living)’: 프리랜서는 당신처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하는 미디어 프로페셔널이다. 그러나 그들은 별도의 관리 및 고용관련 비용을 스스로 짊어져야 하고, 당신이 정규직으로서 누리는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프리랜서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러한 비용과 어려움을 고려해서, 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해야 한다.
iii)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 프리랜서의 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취급하는 것은 곧 당신은 물론 모든 조합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프리랜서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곧 정규직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며 그들과의 질 높은 협업을 통해 최상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이다.
iv) ‘모든 프리랜서들은 제각각 다르다(Every freelance contributor is different)’: 계약협상은 해당 프리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5년 경력의 CBC 정규직 기자는 결코 신입기자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력이 많은 프리랜서 제작인력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v)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Paying Minimums is not negotiating)’: CBC-CMG 단체협약은 프로듀서가 프리랜서와 선의를 가지고 협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당신이 프리랜서를 채용할 권한을 가진다면 그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에 걸 맞는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도록 해라. 언제나 당신의 동료제작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공정한 계약을 맺기 위한 프리랜서들의 가이드라인 팜플릿 제작, 배포.
(Taking the ‘Free’ out of Freelancer, A freelancer’s guide to negotiating a fair contract)
[ ‘프리랜서가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내용]
i)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다(We are all on the same team)’: 당신과 당신에게 일을 맡기는 정규직 프로듀서는 동료 조합원이다. 따라서 당신은 그의 동료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당신에게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정규직 프로듀서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조합원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임을 그에게 늘 상기시키도록 해라.
ii)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라(In black and white)’: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협상결과와 정규직 프로듀서가 약속한 내용을 문서화 하는 것은 당신이 공정한 대가를 받으면 일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iii) ‘적절한 임금을 요구하라(Show me the money!)’: 경력 프리랜서로서 최저요율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라. 당신이 받는 요율은 곧 당신의 경험과 경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 사항을 명심하라: 5년 경력의 CBC 정규직 기자는 결코 신입기자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당신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iv) ‘그것은 당신의 저작물이다(It’s your work)’: 프리랜서 제작참여자로서 당신은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그것은 당신의 지적재산이다. 따라서 당신이 저작권을 팔거나 양도한다면 그에 걸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
v) ‘그것은 사업이다(It’s business)’: 당신의 노동력을 CBC에 판매하는 것은 곧 사업관계임을 명심하고 대처해야 한다. 당신에게 지급되는 대가가 적절치 않다면, 그렇다고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더 높은 요율을 협상할 수 없다면 일을 맡지 않는 자세도 필요하다. 당신의 시간과 전문성은 소중한 것이고, 다른 곳에서 그에 상당한 더 적절한 보상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