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다녀왔습니다.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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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최근 미디어신문고로 접수되어 임금체불이 노동자성 불인정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우원식 의원실에서 다뤄주셨습니다. 드라마 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여러차례 근로감독으로 인정해놓고 개별 진정에서는 이를 기계식으로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노동실태와 괴리되어 있는지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학영 의원실에서는 행정당국의 신속한 근로감독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에서 빈번한 무늬만 프리랜서를 비롯한 노동권 침해에 대해 일선 고용노동지청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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