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낮 12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회의실에서 방송스태프를 위한 온·오프라인 노동권 교육 <기초노동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방송 스태프들이 현장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현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내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방송 현장에서 멀게 느껴지는 나의 권리, 근로기준법에서 무엇을 보장하고 있는지 쉽게 설명해 주실 강사로 노무법인 지금의 백우연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방송스태프가 현장에서 가지는 권리에 대해 쏙쏙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무엇인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인 미만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설명과 방송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핵심은 방송 노동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도 도급, 용역 계약을 맺고 일해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입니다. 노무사님이 준비해 주신 방송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와 판례들을 살펴보며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업계 관행이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계약서와 관련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는 조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업계에서 사용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핵심은 양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여도 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위반 사항이 적힌 조항은 무효라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임금 등에 대한 시간이 이어지고 궁금한 점을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강연을 듣고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방송 노동자에게 필요한 기초노동법 지식을 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쉽게 설명해 주셔서 더욱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4년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이번 강연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번에도 좋은 교육 주제를 다양한 종사자분들을 만나려 합니다.

한빛센터가 진행할 다음 강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