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온·오프라인 교육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함께 알아보기>를 진행했습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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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회의실에서 방송스태프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함께 알아보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무늬만 프리랜서로 현장에서 일하는 방송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고용과 산재보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업계 관행으로 실업과 산업재해의 위험들을 종사자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어렵고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예술인 고용·산재보험을 쉽게 설명해주실 강사로 노무법인 주로의 대표노무사 엄주희 대표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예술인 고용 및 산재보험에 대해 자료를 찾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의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설명회 영상을 보고 이번에 직접 섭외하였는데요. 막연했던 내용들을 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먼저 4대보험이 무엇인지, 예술인과 근로자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4대보험을, 이외의 직군에서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는 자’라면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핵심은 보장내용은 일반 고용보험과 같고 의무가입대상에서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 3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며 만 15세부터 만 65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1개월 미만 단기계약자는 의무 가입이며 1개월 이상 계약자의 경우 월 평균소득이 50만원이어야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도 보장하는 내용은 일반 산재보험과 같았습니다. 다만 가입방식이 달랐는데요.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이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의무가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월 보험료가 일반 사보험에 비해 매우 낮고, 보장내용은 훨씬 많아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후 사례를 통해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혜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뒤 교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그간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방송종사자분들이 듣는다면 너무나 좋을 내용이 많아 다시 한 번 진행하고픈 욕심이 생겼던 강연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4년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이번 강연! 다음번에도 좋은 교육 주제를 준비해 더 많은 종사자분들을 만나려 합니다.

한빛센터가 진행할 다음 강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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