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한빛미디어노동포럼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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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한빛미디어노동포럼, 방송미디어산업의 노동시민사회의 정책 역량 강화, 산업 구조 개선과 종사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과제 모색을 위하여 격월로 진행합니다. 지난 5월 30일, 올해 첫 포럼 주제로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발제에는 예술인 소셜유니온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신 시시한연구소 김상철 공동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예술인이라는 범주가 포괄하는 범위가 넓다보니, 단순히 방송 분야에 국한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다른 예술인 분야에서는 어떻게 잘 작동하는지 등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대단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예술 창작 행위라는 것은 단속적일 수 밖에 없고, 구상과 창작의 단계가 나눠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취업을 유도하는 안전망의 성격이 있죠. "배고파야 예술이 나온다"라는 말이 통용되던 시기를 지나, 예술인복지법 논의 등이 촉발되면서, 예술활동을 일반적인 노동으로 편입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이어졌습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서 예술인 고용보험은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맞물리면서 제도화된 경우인데요. 코로나19 시기에 전국민고용보험 논의의 맥락에서 급격히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의무가입 방식, 보험 방식이냐 부조 방식이냐 등 도입시기에 여러 쟁점들에 대한 논의의 맥락들을 잘 다루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 설계가 복잡해진 부분들은 예술인들의 노동 방식에서 나오는 부분들이라는 점도 간명한 설명과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방송노동자들은 무늬만 프리랜서이므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마저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활용하면서도, 고용보험 제도 자체가 원래의 목적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제도화를 촉박시킨 전국민고용보험 논의는 어느새 증발해버린 것이 현실인데요. 여전히 넓은 그리고 방송 분야에서도 근로계약이 아니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많은 종사자들이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힘을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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