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를 꾸리고,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가짜 3.3, 무늬만 프리랜서, 비정형노동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노동법 우회와 소위 프리랜서 노동에 대한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요구안을 지난 14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주요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각 후보들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유합니다.
노동자성, 사회보험, 최저임금,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개 문항에 대체로 찬성, 1개 문항에 보류(공론화 필요)를 보내왔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4개 문항 모두 적극 찬성으로 답변해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3.3 프리랜서"로 노동하는 종사자분들의 선택에 중요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방송미디어분야를 비롯하여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노동권 취약지대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관련한 활동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질의 내용 카드뉴스 보러가기 : https://hanbit.center/press/?idx=164506076&bmode=view
*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기 : https://hanbit.center/news3/?bmode=view&idx=163821202&back_url=&t=board&page=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를 꾸리고,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가짜 3.3, 무늬만 프리랜서, 비정형노동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노동법 우회와 소위 프리랜서 노동에 대한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요구안을 지난 14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주요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각 후보들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유합니다.
노동자성, 사회보험, 최저임금,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개 문항에 대체로 찬성, 1개 문항에 보류(공론화 필요)를 보내왔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4개 문항 모두 적극 찬성으로 답변해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3.3 프리랜서"로 노동하는 종사자분들의 선택에 중요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방송미디어분야를 비롯하여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노동권 취약지대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관련한 활동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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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기 : https://hanbit.center/news3/?bmode=view&idx=163821202&back_url=&t=board&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