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목)에 열린 제4회 가짜3.3노동자의 날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지만, 위장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노동자를 가짜3.3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권리찾기유니온에서는 매해 3월에 가짜3.3노동자의날을 열고 최악의 기업상, 권리찾기응원상 등을 시상하여 노동법을 우회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공론화하고 경종을 울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날 기념식은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권리찾기응원상으로 지난 해 9월부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여섯 분의 미술 예능프로그램 작가님들이 공동 수상하였습니다. 노동청 재진정을 비롯하여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님들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도 법률활동상을 수여해주셨습니다. 지난 해에 임금체불 특별신고센터를 비롯한 법률 지원 활동과 대폭 늘어난 미디어신문고 상담과 관련 대응들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담겨있는 상이었습니다. 방송 분야에서 얼마나 가짜3.3계약이 판을 치고 있는지를 알리면서,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노동권 침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연대하여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기업에는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를 일으킨 아리셀이 선정되었습니다. 아리셀은 인력 공급 업체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인력 공급 업체와 계약한 근로자들은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도 가짜3.3계약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범 판정상으로는 유명 게임 유튜브 채널에서 일한 스태프의 근로자성 인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선정되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미디어 산업에서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끌어낸 이번 판결이 늘어만 나는 방송 미디어 산업의 권리 사각지대를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그 외에도 권리찾기응원상, 언론활동상, 노동조합활동상 등의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2부에서는 실내건설노동조합의 투쟁선포, 근로기준법 사회연대 운동 계획 발표 등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리찾기유니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영역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는 날이 앞당겨지도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도 함께 연대하고 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unioncraft.kr/bbs/board.php?bo_table=plaza_pds&wr_id=597
3월 13일(목)에 열린 제4회 가짜3.3노동자의 날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지만, 위장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노동자를 가짜3.3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권리찾기유니온에서는 매해 3월에 가짜3.3노동자의날을 열고 최악의 기업상, 권리찾기응원상 등을 시상하여 노동법을 우회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공론화하고 경종을 울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날 기념식은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권리찾기응원상으로 지난 해 9월부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여섯 분의 미술 예능프로그램 작가님들이 공동 수상하였습니다. 노동청 재진정을 비롯하여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님들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도 법률활동상을 수여해주셨습니다. 지난 해에 임금체불 특별신고센터를 비롯한 법률 지원 활동과 대폭 늘어난 미디어신문고 상담과 관련 대응들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담겨있는 상이었습니다. 방송 분야에서 얼마나 가짜3.3계약이 판을 치고 있는지를 알리면서,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노동권 침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연대하여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기업에는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를 일으킨 아리셀이 선정되었습니다. 아리셀은 인력 공급 업체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인력 공급 업체와 계약한 근로자들은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도 가짜3.3계약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범 판정상으로는 유명 게임 유튜브 채널에서 일한 스태프의 근로자성 인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선정되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미디어 산업에서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끌어낸 이번 판결이 늘어만 나는 방송 미디어 산업의 권리 사각지대를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그 외에도 권리찾기응원상, 언론활동상, 노동조합활동상 등의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2부에서는 실내건설노동조합의 투쟁선포, 근로기준법 사회연대 운동 계획 발표 등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리찾기유니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영역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는 날이 앞당겨지도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도 함께 연대하고 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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