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드라마 미남당에서 스태프 10여명이 해고(재계약 거부)당했습니다.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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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드라마 #미남당 에서 근로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스태프 20여명을 해고(재계약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남당사건수첩 이라는 소설을 극화한 이 드라마는 #서인국 #오연서 주연으로 6월 27일 방영예정이었는데요.

1주일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제작사 #몬스터유니온 #피플스토리컴퍼니 는 묵살하고
해당 스태프들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

방송 방영예정일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스태프들 대다수를 교체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노사협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준법을 요구하는 스태프들의 당연한 내용이 담긴 노사협약조차 논의를 거부한 제작사의 행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드라마 <미남당> 노사협의ㆍ재계약거부(해고)사태 경과

  • 5월 19일 (목)
    • 제작사 몬스터유니온에 방송스태프지부 노사협의 요구하는 공문 발송
  • 5월 23일 (월)
    • 몬스터유니온에서 공문 확인하고 연락
      • 메인제작사는 피플스토리이고 몬스터유니온은 위탁받아서 제작중이라고 전달
  • 5월 26일 (목)
    • 피플스토리 컴퍼니에서 연락와서 교섭 일정 조율
      • 몬스터유니온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함
  • 5월 30일 (월) 19시
    • 제작사(피플스토리컴퍼니)와 첫 교섭 진행(희망연대노조 3명/ 스태프대표 5명/ 윤지영 변호사ㆍ박찬희 영화노조 위원장)
      • 사용자로서의 제작사의 의무와 노사협의 취지 설명
      • 노사협의안 전달하고 31일 재계약 일시 전까지 답변 요구
      • 근로기준법 준수하고 노사협의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작사에서 재계약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입장 전달
  • 5월 30일 (월) 22시
    • 제작사에서 31일 촬영 취소
    • 제작사에서 노사협의 들어온 퍼스트 스태프들에게 다음날 12시 개별 면담 제안
  • 5월 31일 (화) 오후 12시
    • 제작사(피플스토리컴퍼니)와 면담 진행
      • 휴게시간, 식사시간 보장, 일급 추가지급을 조건으로 노사협의 취소하고 개별 계약조건 개선을 요구했으나 스태프들이 거부
      • (제작사) 스태프들은 위탁용역계약 체결했기에 근로자 아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지키지않아도 된다는 제작사 입장 전달, 노무사 검토받았다고 주장
      • 이에 노동조합은 노사협의안 수용하지 않을시 법적대응, 언론대응 하겠다고 전달
      • 제작사에서 내부 검토하고 16시까지 입장 정리해서 전달하기로
  • 5월 31일 (화) 16시
    • 제작사 최종적으로 노사협의 거부입장 전달
      • 제작사에서 퍼스트 스태프에게 전화하여 ‘노사협약서 수용할 수 없다, 재계약 거부하겠다’는 입장 전달
      • 이후 노동조합에서 한 번 더 입장 확인하여 최종 제작사 입장 확인
      • 촬영/ 조명/ 녹음/ 그립 팀 등 스태프 10여명 사실상 해고 통보
      • 6월 첫째주 촬영 취소, 제작사는 대체인력 구하는 중, 6월 둘째주 촬영강행 예상




6월 7일, KBS 규탄 기자회견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이지만, 방영 전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서 많은 분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드라마 촬영이 부분적으로 제작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태프의 준법 요구를 무시한 채 제작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KBS본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스태프 분의 발언입니다.

저희는 ‘미남당’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5월 31일자로 해고당한 스태프 노동자입니다. 드라마 ‘미남당’이 스태프들을 착취하며 촬영된 드라마임을 밝히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미남당’ 촬영 현장은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제작사는 휴게시간, 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근로기준법도 위반하며 촬영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제작사와 맺은 계약서상에는 ‘업무시간 종료 후 8시간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시간 종료’라는 기준에는 촬영 종료 후 장비정리 시간,촬영장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밤 12시에 촬영을 종료해도 장비를 정리하고 집에 도착하면 새벽 2시가 넘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촬영장에 가기 위해서는, 3시간 4시간을 자고 새벽 6시 30분에 버스를 타야 합니다. 집과 촬영장의 거리가 먼 경우, 계약서 상의 휴게시간 8시간 보장을 위해 촬영장 근처에서 숙박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0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마음에 지원되지 않는 숙박비용을 스태프들이 직접 지불하면서까지 촬영현장 근처에 숙소를 잡고 쉰 경우도 여러 번입니다.

식사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남당’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일한 6개월의 기간동안, 밥시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어떤 날은 해가 떨어지고 찍는 밤씬 촬영 준비를 위해, 1시 35분에 점심을 먹고 5시 40분에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법을 떠나 노동자의 건강과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제작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비상식적인 식사시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스태프들의 건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촬영을 이어나갔습니다.

저희는 드라마 촬영을 하기 전에는 영화제작 현장에서도 일했었습니다.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저희가 하는 일과, 영화 촬영 현장에서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이고, 한쪽에서는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프리랜서입니다. 이미 노동부와 법원에서는 드라마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임을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드라마 제작사들은 스태프들에게 용역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를 강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는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일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는 스태프들에게 촬영을 강행하는 열약한 근로 환경에서는, 실수가 나기 마련이고 그만큼 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저는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존중받는 촬영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드라마를 같이 만들어나가는 스태프 노동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싶습니다.

드라마 ‘미남당’ 뿐만 아니라 많은 드라마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스태프들의 노동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며 촬영되고 있습니다. 스태프들을 착취해가며 찍는 드라마 현장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제작사들은 법을 지키면서, 스태프들을 사람으로 대우하면서 촬영하십시오. ‘미남당’ 제작사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는 드라마 스태프들이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촬영하십시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도 김영민 센터장이 참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드라마 미남당 티저 포스터와 영상이 공개되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 현장에서 스태프 20여명이 해고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근로시간도 못 지키다니, KBS 시청료는 그런 걸 지키라고 내는 거다, 배우 팬이지만 보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방송될 드라마에 방송국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시청자들도 압니다. 노사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KBS의 책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는 말입니다. KBS는 이미 지난해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6개 드라마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제작사에 제출한 노조요구 주요내용 및 쟁점

제3조 (노동시간 및 휴게)

① 모든 제작단계의 노동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최대 노동시간 12시간, 1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까지 할 수 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연장은 1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준수)

2. 단 1일 노동시간 12시간 초과 촬영할 경우 스태프 대표와 협의 후 진행한다.


기존 촬영일정

노동조합 요구

하루 평균 11~12시간씩 주 4일 촬영

  • 12시간 촬영시 4시간 근로시간 연장 발생
  • 4시간*4일 = 총 16시간 근로시간 연장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10시간~11시간 범위 내에서 주 5일 촬영

  • 하루 2시간~3시간 근로시간 연장 발생
  • 2+2+2+3+3 = 총 12시간 근로시간 연장

 

실제 촬영일정

노사협의안 수용할 경우 일정 예시

화 08:30~23:30 식사시간 제외 13시간 노동

수 09:30~23:30 식사시간 제외 12시간 노동

금 09:00~24:00 식사시간 제외 13시간 노동

토 15:30~일 05:30 식사시간 제외 12시간 노동 

화 08:30~21:30 식사시간 제외 11시간 노동

수 09:30~21:30 식사시간 제외 10시간 노동

금 09:00~22:00 식사시간 제외 11시간 노동

토 16:30~일 05:00 식사시간 제외 11시간 노동

일 16:30~월 02:00 식사시간 제외 8시간 노동


제작사의 입장 (발언)

1) 드라마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니다. 개별용역계약 맺은 프리랜서다. (법률자문 주장)

2)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지킬 필요 없다.

3) 스태프들과 개별계약에서의 일부 노동조건 향상(휴게시간, 식사시간 보장)은 가능하지만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합과 협약 맺는 것은 불가하다.


기자회견 직후 제작사 측에서는 언론을 통해 입장을 내고 법을 지키고 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평균" 근로시간이 주39시간이었다는 건데요. 최대가 아닌 평균을 제시한 것도 황당하지만, 법을 지키고 있다면 왜 법을 지키자는 스태프들을 해고한 걸까요. 제작사 입장에 대한 노조의 반박자료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52시간은 40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제작사 입장에 대한 반박자료 : https://stib.ee/0FS5 




6월 17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KBS 방영예정 드라마 ‘미남당’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 몬스터유니온(KBS자회사)가 근로기준법 위반해가며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상황과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한 스태프에 대한 재계약 거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몬스터유니온은 이미 2021년에도 드라마 ‘꽃피면 달 생각하고’, ‘태종 이방원’ 에서도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 근로기준법 위반하며 촬영하여 고발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근로감독을 통해 2019년 근로감독 결과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 불법·부당행위를 바로 잡고 드라마 제작사들의 잘못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방송/영화 제작 현장 스태프 연서명 진행 중

방송스태프지부에서 재계약을 거부당한 KBS드라마 미남당 스태프들에 대한 연대 서명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더 많이 모일수록, 내가 일하는 현장이 바뀌어나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https://bit.ly/미남당스태프연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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