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신문고 상담사례집 -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Part 1 근로계약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노동자가 아닌가요? 18
Q2. 공고로 나온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하죠? 21
Q3. 퇴사하고 나서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시키는 계약이 가능한가요? 23
Q4. 영화 촬영 도중에 그만둔다고 하니 천만 원을 배상해야 된대요. 24
Q5.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니까 저보고 보험료를 내래요. 보험료를 제가 다 내야 하는 건가요? 26
Part 2 근로시간
Q1. 촬영 중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휴게시간인가요? 30
Q2. 하루 근로시간이 매번 12시간 이상이고, 연속촬영을 하루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
읽을거리 12 ON, 12 OFF!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쉬자! 34
Q3. 촬영장을 가기 전 준비, 출발, 정리 등 부수적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38
Q4. 나이가 어린 근로자(연기자)가 있는데 자정 넘겨서 촬영이 강행되었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40
읽을거리 아동·청소년은 방송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42
Q5. 1달만 일해도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46
Part 3 임금
Q1. 사장님이 돈을 주지 않고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
Q2. 저희 감독님이 임금을 안 주는데, 제작사한테 임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52
Q3. 제작사가 촬영 일정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54
Q4. 일당 8만 원은 고정인데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고 있어요. 일당제는 최저임금이랑 상관 없는 건가요? 56
Q5.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8
Q6. 잠깐 쉬었던 시간 빼면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60
Part 4 해고
Q1. 문자 메시지로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62
Q2. ‘현장’에서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64
Q3. 프리랜서 PD로 일하던 중 구두로 그만 일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65
읽을거리 14년간 한 방송국을 위해 헌신해온 PD가 죽었다 67
Q4.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속 갱신이 되어왔는데 갑자기 기간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구제방안은 무엇인가요? 71
Q5. 제작사 소속 근로자인데, 제작사와 방송사 계약해지로 근로계약도 종료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74
Part 5 직장 내 괴롭힘
Q1. 임금 미지급에 대해 항의했더니 이에 대한 대답은 없고 제 개인적인 약점을 잡아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76
Q2. 누군가 열악한 현장을 외부에 제보하자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거의 취조하듯 대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77
Q3. 드라마 제작팀에서 일하던 중 면박과 괴롭힘과 함께 퇴사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수집해야 할 증거는 어떤 게 있나요? 80
Q4. 동료직원에 대한 대표의 폭언을 제가 대신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83
Q5. 불필요한 야근을 강요받고 폭언에 시달리고 있어서 신고했는데, 그 이후 예고도 없이 저를 지방으로 발령했습니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84
Q6. 파견계약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동료로부터 폭언 등을 당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86
Part 6 직장 내 성희롱
Q1. 회식자리에서 국장님이 제 다리를 빤히 쳐다봐서 기분이 무척 나빴는데, 이것만으로도 성희롱이 되나요? 90
Q2. 입사 초기부터 팀장님이 저에게 성관계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죽는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함구하다가 신고하고 싶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91
Q3. 현장에서 여자 스태프에 대한 음담패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제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조사과정에서 신상이 드러날까봐 두려운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92
Q4. 성희롱을 당했는데, 회사에 신고하면 분위기를 흐린다며 해고를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94
Q5. 최근 거래처를 방문했는데, 그쪽 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96
Part 7 산업안전
Q1. 전일 촬영 후 단시간 내 다시 촬영에 임하는 것이 문제없는 건가요? 100
Q2. 혹한기나 혹서기에 계절에 맞지 않는 무리한 촬영시 회사에 안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104
Q3. 실내에서 화기나 가스를 다뤄야 할 경우 회사에 안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106
읽을거리 더 이상 위험한 환경에 방치될 수는 없다! 108
Q4. 촬영장 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를 할 수 있나요? 112
Q5. 촬영 현장에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 회사가 사고를 숨기기만 해요. 회사가 사고를 은폐하지 않도록 할 방법이 있나요? 115
Q6. 방송국이나 제작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송국이나 제작사는 촬영 현장에서 저희를 위한 안전 보건조치를 할 의무가 없나요? 118
Part 8 4대 보험
Q1.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산재보상의 종류가 궁금해요. 124
Q2.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31
Q3. 해외 촬영 중 사고로 인해 현지에서 장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34
Q4.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산업재해를 승인받지 못했는데, 산재보험 급여 받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요? 137
Q5.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도 궁금합니다. 138
Q6.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140
Q7. 외국인 노동자인데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144
Part 9 노동조합
Q1.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148
Q2. 미디어 종사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가요?노동조합이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150
읽을거리 부당노동 참지말고 노동조합 가입으로 해결하자! 152
읽을거리 노동조합 가입, 이래서 필요합니다! 156
Q3. 저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방송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159
Q4.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제작사가 급여 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61
미디어신문고 상담사례집 -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Part 1 근로계약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노동자가 아닌가요? 18
Q2. 공고로 나온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하죠? 21
Q3. 퇴사하고 나서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시키는 계약이 가능한가요? 23
Q4. 영화 촬영 도중에 그만둔다고 하니 천만 원을 배상해야 된대요. 24
Q5.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니까 저보고 보험료를 내래요. 보험료를 제가 다 내야 하는 건가요? 26
Part 2 근로시간
Q1. 촬영 중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휴게시간인가요? 30
Q2. 하루 근로시간이 매번 12시간 이상이고, 연속촬영을 하루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
읽을거리 12 ON, 12 OFF!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쉬자! 34
Q3. 촬영장을 가기 전 준비, 출발, 정리 등 부수적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38
Q4. 나이가 어린 근로자(연기자)가 있는데 자정 넘겨서 촬영이 강행되었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40
읽을거리 아동·청소년은 방송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42
Q5. 1달만 일해도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46
Part 3 임금
Q1. 사장님이 돈을 주지 않고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
Q2. 저희 감독님이 임금을 안 주는데, 제작사한테 임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52
Q3. 제작사가 촬영 일정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54
Q4. 일당 8만 원은 고정인데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고 있어요. 일당제는 최저임금이랑 상관 없는 건가요? 56
Q5.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8
Q6. 잠깐 쉬었던 시간 빼면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60
Part 4 해고
Q1. 문자 메시지로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62
Q2. ‘현장’에서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64
Q3. 프리랜서 PD로 일하던 중 구두로 그만 일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65
읽을거리 14년간 한 방송국을 위해 헌신해온 PD가 죽었다 67
Q4.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속 갱신이 되어왔는데 갑자기 기간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구제방안은 무엇인가요? 71
Q5. 제작사 소속 근로자인데, 제작사와 방송사 계약해지로 근로계약도 종료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74
Part 5 직장 내 괴롭힘
Q1. 임금 미지급에 대해 항의했더니 이에 대한 대답은 없고 제 개인적인 약점을 잡아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76
Q2. 누군가 열악한 현장을 외부에 제보하자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거의 취조하듯 대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77
Q3. 드라마 제작팀에서 일하던 중 면박과 괴롭힘과 함께 퇴사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수집해야 할 증거는 어떤 게 있나요? 80
Q4. 동료직원에 대한 대표의 폭언을 제가 대신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83
Q5. 불필요한 야근을 강요받고 폭언에 시달리고 있어서 신고했는데, 그 이후 예고도 없이 저를 지방으로 발령했습니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84
Q6. 파견계약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동료로부터 폭언 등을 당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86
Part 6 직장 내 성희롱
Q1. 회식자리에서 국장님이 제 다리를 빤히 쳐다봐서 기분이 무척 나빴는데, 이것만으로도 성희롱이 되나요? 90
Q2. 입사 초기부터 팀장님이 저에게 성관계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죽는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함구하다가 신고하고 싶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91
Q3. 현장에서 여자 스태프에 대한 음담패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제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조사과정에서 신상이 드러날까봐 두려운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92
Q4. 성희롱을 당했는데, 회사에 신고하면 분위기를 흐린다며 해고를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94
Q5. 최근 거래처를 방문했는데, 그쪽 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96
Part 7 산업안전
Q1. 전일 촬영 후 단시간 내 다시 촬영에 임하는 것이 문제없는 건가요? 100
Q2. 혹한기나 혹서기에 계절에 맞지 않는 무리한 촬영시 회사에 안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104
Q3. 실내에서 화기나 가스를 다뤄야 할 경우 회사에 안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106
읽을거리 더 이상 위험한 환경에 방치될 수는 없다! 108
Q4. 촬영장 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를 할 수 있나요? 112
Q5. 촬영 현장에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 회사가 사고를 숨기기만 해요. 회사가 사고를 은폐하지 않도록 할 방법이 있나요? 115
Q6. 방송국이나 제작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송국이나 제작사는 촬영 현장에서 저희를 위한 안전 보건조치를 할 의무가 없나요? 118
Part 8 4대 보험
Q1.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산재보상의 종류가 궁금해요. 124
Q2.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31
Q3. 해외 촬영 중 사고로 인해 현지에서 장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34
Q4.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산업재해를 승인받지 못했는데, 산재보험 급여 받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요? 137
Q5.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도 궁금합니다. 138
Q6.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140
Q7. 외국인 노동자인데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144
Part 9 노동조합
Q1.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148
Q2. 미디어 종사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가요?노동조합이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150
읽을거리 부당노동 참지말고 노동조합 가입으로 해결하자! 152
읽을거리 노동조합 가입, 이래서 필요합니다! 156
Q3. 저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방송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159
Q4.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제작사가 급여 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