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방송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 예능방송작가의 노동권 어떻게 보호할까?

2025년 2월 1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주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방송작가유니온, 국회문화예술살롱,
민주당 강유정, 모경종, 박홍배, 이기헌, 이용우, 최민희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 순서

<사회>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현장발언> 예능 방송작가가 말하는 노동환경

<발제>
1) 실태조사로 살펴본 예능작가의 노동환경과 노동자성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2) 실태조사로 살펴본 예능작가의 부당대우 사례 / 방송작가유니온 박선영 수석부지부장

<토론>
1)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제정 및 개정 필요성 / 방송작가협회 김영인 뉴미디어사업팀장
2) 예능분야 방송작가 노동권 보호에 대한 법적 쟁점 / 백일섭 변호사 (법률사무소 권유)
3)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개선 방향에 대한 문체부의 역할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4) 방송작가 노동권 보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역할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목차>

인사말 5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6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8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10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12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14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16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18

현장 발언 21

예능 방송작가 현장 경험 증언1 (예능방송작가 A) 22

예능 방송작가 현장 경험 증언2 (예능방송작가 B) 24

발제 27

예능 방송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노동자성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28

실태조사로 드러난 부당한 경험 사례와 예능 방송작가 보호 필요성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박선영 수석부지부장) 47

(부록) 예능(쇼양) 방송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설문지 50

개별 토론 54

예능 방송작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집필계약서’ 개정의 필요성 (한국방송작가협회 김영인 뉴미디어사업팀장) 60

예능 방송작가 노동권 보호에 대한 법적 쟁점 (백일섭 변호사 (법률사무소 권유)) 64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72

고용노동부의 역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