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도구가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방송 업계를 규탄한다



[성명]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도구가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방송 업계를 규탄한다


한국의 방송사와 제작사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방송 스태프의 노동 인권을 착취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제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장시간-야간 노동이 빈발해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람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폭언이나 불합리한 요구를 지시하는 등의 ‘갑질’도 심각하다.

소위 ‘아역 배우’라는 호칭으로 친숙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2010년대가 되어서야 몇몇 광역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정도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 인식이 여전히 허약한 국가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폭력이나 인권 침해가 한국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제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제 시간 안에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또는 프로그램의 인기를 끌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일상적인 인권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낮은 상황에서, 오랜 시간 노동 인권이 방치되어 온 방송 업계의 열악한 노동 현실이 결합한 문제적 결과였다.

하지만 2020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방송사와 제작사들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종영한 TV조선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은 13세 참가자를 3월 12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까지 이어진 결승전 생방송에 계속 출연하게 하며 문제가 되었다. 나이가 어린 참가자를 밤새도록 생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시킨 것이 논란이 되자 제작진은 참가자와 친권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 이후로는 대중문화예술용역(연기, 노래 등)을 할 수 없으며, 설사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더라도 자정 이후로는 역시 출연할 수 없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제작진의 해명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에 무지한 것은 물론 현행 법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오히려 드러내는 셈이 되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새벽에 청소년 참가자의 출연을 강행한 선택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대신 시청자와 광고를 최대한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심야 시간대의 수익을 더욱 중시한 결정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공영방송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2013년부터 방송 중인 KBS2의 장수 예능 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의 3월 15일 방송분에서는 아동의 아버지가 권투를 하다 쓰러져 깨어나지 못하는 장면을 인위적으로 연출하며 큰 논란이 되었다. 자칫하면 아동에게 큰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행위였다. <슈돌>은 오랜 시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나,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 지적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프로그램이었다. 제작진들은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번 사건은 여전히 국민이 내는 소중한 수신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의 제작진이 만든 프로그램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2020년을 비롯해 매년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가 문제가 될 때마다 방송사와 제작사는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허울 좋은 빈말에 그치고 있다. 2019년 엠넷의 <아이돌학교>나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비롯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벌어진 전방위적인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를 비롯해 2020년 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스스로 노동 인권 침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팝업(Pop-Up)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1. 방송사와 제작사들은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가이드라인과 규칙을 만들고 실천하라!
2. 국회는 제대로 된 처벌 조항이나 기준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한 정부 부처는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방송사와 제작사를 철저히 감독하라!


2020년 3월 26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팝업(Pop-Up)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 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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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보기

- 팝업 공동행동 구성 : 13차례 회의 진행
- 아동 청소년 배우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간담회 (181219)
- 단행본 <가장 보통의 드라마>에서 아동 청소년 연기자 문제 이슈화
- 현장 간담회 (191116)
- 아동·청소년 연기자 드라마 제작 현장 노동 실태조사 (103명)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 구성
- 같이가치 참여자 : 4,430명 (서명의 효과로 활용 예정)
- 거리 캠페인 3회 : MBC 앞, CJ ENM 앞, 홍대입구 걷고싶은거리
- 오프라인 캠페인 광고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2020년 5월 26일 ~)
- 기고 : 허정도 배우님
- 언론 노출 : 경향신문, 서울신문, 미디어오늘, 한국일보
- 한빛센터 홈페이지에 팝업 공동행동 아카이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