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3일, 중대재해 대응 기구 발족 기자회견에 이용관 이사가 함께하였습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법 제정에 나섰던 노동·시민사회와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개별 기업이 법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 방침을 다시 세우고 예산,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별 기업들과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영계는 법안을 무력화하는데 골몰해왔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 산재·재난참사 피해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응 투쟁을 결의하며 다시 모였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이기도 하신 이용관님이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을 대표해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하 발언문입니다.

'생명안전사회를 위한 힘찬 투쟁의 불길을 다시 지피며'

산재와 재난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안전하지 않은 일터와 사회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연일 보도되는 중대재해 소식을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지만,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미적거리고 있어 참담한 심정으로 또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 자식을 잃은 유가족까지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며 싸울 때도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재계와 정권의 집요한 법제정 반대에 몰두하는 견고한 동맹에 치를 떨었었는데, 재계와 가진 자들을 위한 반노동/친재벌 정권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윤석열정권은 당선이 되기도 전부터 재계와 정권이 합작하여 마각을 들어내고 처벌법 무력화 시도가 너무도 악랄하여 치떨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바뀌는 사회는 후진적인 나쁜 사회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계속 죽어도 바꾸지 않은 사회는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사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도 재계와 정권은 1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의 수레바뀌를 거꾸로 돌리려 획책하고 있는 윤석렬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참으로 분노가 치솟아 우리는 투쟁을 위한 발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법이 시행되면서 해소되고 지난 7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늘 중앙의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이어 각 지역별로 지역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처벌법 제정 취지에 맞게 일터와 사회에서 사람이 죽지 않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현장에 달려가 신속하게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기업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체제를 갖추고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후안무치한 재계와 정권의 처벌법 무력화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아울러 법제정과정에서 눈물을 삼키며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업장에 처벌법 적용과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투쟁에 매진할 것입니다.

오늘 출범 기자회견은 단순히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투쟁을 선포하고 다시는 일터와 사회에서 사람이 죽지 않는 생명안전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선포하는 자리이며, 강고한 연대와 투쟁을 다짐하는 선언과 결의의 장입니다.

저희 피해자운동단체와 유가족들은 죽음의 행렬이 멈출 때까지,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가 필요 없을 때까지 시민사회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도 중대재해 대응기구에 함께 합니다.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위해서 한빛센터도 함께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