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유가족 활동 소식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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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한 한파가 몰아쳤던 12월 입니다. 살을 에는 추위에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만큼 유가족들은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12월의 유가족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12월 6일 고 김용균 5주기 현장추모제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열린 '고 김용균 5주기 현장추모제'는 고인의 5주기를 닷새 앞두고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추모제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전날에 열린 추모제라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추모제는 각종 연대발언과 문화공연으로 꾸며졌는데요. 다시는 활동가로 함께하고 계신 이용관님이 추모제에 참석하였습니다.


- 12월 16일 재난참사 피해자연대 발족식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는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참사, 세월호 참사 등 지난 수많은 사회적 참사의 유가족들이 모여다시는 참사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대체 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사회적 참사의 피해 유가족이 모인 자리였는데요. 이용관님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매서운 북극 한파가 찾아온 날이었지만 더 안전한 한국 사회를 만들고 다시는 참사의 고통이 이어지지 않기 위한 연대의 손길이 모여 너무나 마음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 12월 19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 대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다시는 활동가로 이용관님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정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으로 정부가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것과 사회적 여론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다시는 활동가로서 이용관님이 함께하여 발언했습니다. 아래 발언을 보내드립니다.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민주당은 국민의 힘에 끌려가지 말고 즉각 폐기 하십시오. 

오늘과 같이 살을 에는 엄동설한 속에서 유가족과 노동자, 시민이 단식농성과 투쟁으로 어렵게 중대재해처벌법이 3년 전에 제정되었고,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터와 사회에서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계속되는 일터에서 일하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중대재해 앞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터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참사 현장과 유가족 곁을 지키며, 중대재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국회, 기업경영자들이 중대재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지고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역행하고 있어 유가족과 시민들을 매서운 한파에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 이상이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적용 유예를 2년 연장하는 법 개악안을 발의하여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뭐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 여론 조사에서 71.3%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응답했고, 79.5%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에 대해 심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79.4%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예방에 도움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법 개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정부와 여당이 잘못하면 바로잡고 견제해야할 야당인 제1당 민주당 지도부는 왜 또 미적거리며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제 와서 뭘 사과하란 말입니까? 벌써 완료했어야할 재정지원 대책을 이제 와서 세우라구요. 2년 유예안을 내 놓았는데 2년 후에 반드시 시행하라는 유예 조건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호하게 개악을 거부하십시요.

중대재해는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살인을 방조한 자를 사과하면 용인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중대재해에 의한 살인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민주당이 책임질 겁니까.

이 보세요 민주당! 당신들의 정부와 현재 21대 국회의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민의 힘이 극열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한 법을 당신들이 책임지고 지켜야지요. 법 제정할 때도 5인 미만 사업장을 국민의 힘이 사력을 다해 막으니까 끌려가더니만 이번에도 국민의 힘에 끌려가려고 그러십니까?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국회에서 안건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노동자와 국민은 엄중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 12월 27일 노조법2·3조, 방송3법 거부권규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투쟁문화제

추운 겨울 국회 인근 거리에서 진행된 '노조법2·3조, 방송3법 거부권규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투쟁문화제'는 민생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추진하는 정권에 대한 규탄이 이어진 자리였습니다. 이용관님이 참여하여 함께했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반대를 위한 긴급행동에 함께했습니다.


- 12월 27일 ~ 12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및 시위·농성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막기 위해 1박 2일간 진행된 긴급행동에 이용관님이 함께했습니다. 27일에는 국민의힘에서 진행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적용유예 연장 반대 피켓시위를, 국회 앞에서는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8일까지 국회 앞에 설치된 농성장에서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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