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2일 이용관님이 <고 최준 사회복무요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복무 입법대안 발표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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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이용관 아버님께서 고 최준 사회복무요원 7주기 추모제와 사회복무요원 안전한 근무 대책 마련과 병역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셨습니다. 최준 사회복무요원 사건은 본래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상이 있던 고인이 2016년, 악성민원인이 많은 서초 1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민원인들의 폭언에 매일같이 시달린 고인은 바뀌지 않는 근무환경에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청년유니온, 청년정의당, 청년진보당 등 18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용관 아버님은 <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의 유가족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셔서 발언하셨습니다. 아래 발언문을 남깁니다.

6월 22일 오늘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돌아가신 최준님 7주기입니다. 고인을 추모하며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최준님 추모제에 앞서 최준님과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젊은이가 죽어가는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앞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안전한 복무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준님은 병역의무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안전한 복무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방치해서 일어난 사회적 참사입니다. 최준님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안전을 위한 복무 대책 미비로 인한 사회적 참사로 매년 10여명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 어느 쪽에도 안전한 복무를 위한 대책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참사가 끊이지 않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군인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신분과 지위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시기에 21개월씩이나 병역의무를 빙자한 행정업무 지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속과 업무도 명확하지 않아 여러 부서 공무원들의 잡일이나 심부름을 하고 있으며, 게다가 병역의무자라는 이유로 하대하거나 갑질에 시달리며 결국은 목숨까지 끊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재발방지 대책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생떼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은 그 순간부터 모든 삶이 멈춰버리고 참척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끈질기게 싸워서 최준님 죽음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병역의무 복무 중 순직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되는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을 촉구하는 일에 유가족이 직접 나섰습니다.

서초구청은 죽음을 방치하고 은폐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으며 끝까지 책임이 없다고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고인을 두 번 죽이고 자식 잃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가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서초구청과 서초동주민지원센터는 지금 당장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군인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생명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들이 21개월씩이나 노예 같은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복무요원의 안전한 복무를 위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서초구청의 사죄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민사회는 유가족과 함께 연대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아버님은 기자회견 후 이어진 <고 최준 사회복무요원 7주기 추모제>까지 자리하셨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한빛센터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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