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에서 상암동 방송미디어 노동자를 위한 <퇴근 후 노동법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빛센터가 노동법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강연의 컨셉은 상암동과 촬영현장을 매일같이 출퇴근하며 쌓아온 궁금증을 단 한 번에 해결하는 강연으로, 방송미디어 직군 종사자가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핵심 이유인 근로자성에 대한 설명을 담은 강연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편안한 마음으로 간단한 먹거리와 함께 일터에서 생긴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자칫하면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인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 방송사와 싸우는 노동자와 늘 함께하고 계신 돌꽃 노동법률사무소의 대표노무사 김유경노무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노동종사자 사례에 맞추어 강연을 해주셔서 보다 이해하기 쉬워서 더욱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의 포문을 연 내용은 '근로자성'이었습니다. 많은 방송노동자들이 용역계약, 프리랜서계약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형태로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는데요. 강연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위해 왜 근로자성이 필요하고, 근로자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판단지표, 최근 방송노동과 관련한 판례를 통한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추세를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된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사례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해주시며 강연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 모두가 하나의 과업인 방송을 만들어내기 위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방송노동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모든 방송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씀해주신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강연을 들으며 하루 빨리 모든 방송미디어 노동환경에서 노동자가 온전히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기를 바래보았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는데요. 평일 오후, 퇴근 후 바로 강연을 들으러 와 피곤할 법 하지만 모든 분들이 끝까지 집중하여 강연을 듣고 질문들을 남겨주시는 모습에 강연을 준비한 한빛센터 구성원들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진행한 강의라 사람들이 참여해주실지 걱정이었지만 무색하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들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이 만족해주셔서 준비한 저희도 보람차던 이번 노동법 강연, 열심히 움직여서 올해 중으로 다른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더 많은 상암동의 방송노동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보다 알차고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의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빛센터가 준비할 다음 강연을 기대해주세요!

세종에서는 한창 2024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막바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벌어진 격차 속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최소 수준으로 억제되어 왔습니다. 오르는 물가를 감안하면 최근 3년 동안은 최저임금이 사실상 동결된 수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확산되는 플랫폼 노동 속에서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는 커져만 갔습니다. 올해 노동계에서는 도급계약을 비롯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을 하는 이들을 위한 최저임금 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난 26일(월), 민주노총과 전국언론노조가 함께 상암동을 찾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서명운동, 최저임금 룰렛과 함께하는 커피차와 함께였는데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방송미디어 노동자들도 시간당 임금은 최저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막내니까, 하고 싶은 일이니까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풀타임 기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월 200만원 남짓을 받고 주60시간이 넘는 '하이퍼풀타임'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그마저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생계 수준에 못미치는 단가에 마지못해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구조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지켜지는 노동환경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아동청소년도 촬영장에서 안전하게!> 토퍼 인증샷 캠페인 텀블벅이 시작됩니다! 프로필 링크 [텀블벅 바로가기]를 통해 텀블벅으로 후원해주세요! 펀딩 금액은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한 활동에 쓰일 예정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한 인건비, 배송비, 디자인 의뢰비, 포장비에 사용되며, 차후에 진행될 아미넷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한 각종 토론회의 인건비, 인쇄비, 다과비로 사용됩니다. <아동청소년도 촬영장에서 안전하게!> 아역배우, 아이돌 연습생, 관찰 예능 및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 등 한류의 확산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함께하는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현장에는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없습니다.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을 꿈꾼다고 해서, 또래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포기해가며 주 100시간의 연습, 이동, 촬영, 공연 등 성인도 힘든 장시간·고강도의 시간을 아동·청소년들이 묵묵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은 훗날 성공을 위해서 불합리하고 지옥 같은 과업과 지시조차 결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리한 스케줄로 인해 쓰러지는 연습생과 배우 아이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학교의 수업과 또래들과의 교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좁고 좁은 성공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안전한 울타리 없는 사회를 감당해야 하고, 성공을 하더라도 고립된 성장의 경험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드라마에 출연했던 아역배우들의 증언, 예능 참여자들의 후기 등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를 홀로 견딘 많은 미디어 종사자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지요. 존중받고 자랄 권리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 안전한 작업 환경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소수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대신 그들의 안녕과 성장을 존중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지난 4월, 아동·청소년 미디어 노동자의 학습권 보호,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금지 규정, 연령대별 촬영 시간 제한 규정, 인권보호관 제도 등이 담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이제 본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현장의 아동․청소년을 응원하는 토퍼 인증샷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텀블벅을 통해 참여를 약속해주시는 모든분들에게 토퍼를 보내드립니다. 아동·청소년 연예인이 더 이상 ‘상품’이 아닌 ‘사람’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미디어 현장의 아동․청소년을 응원하는 토퍼 인증샷 캠페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토퍼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올려주세요! 해시태그 #아동청소년도촬영장에서안전하게 #최애도휴식이필요해 #너의편이되어줄게 를 함께 적어주세요! 참여해주신 캠페인 인증샷은 아이돌, 연습생, 아역배우, 보조출연자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권, 학습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문화산업발전법> 개정에 힘을 보태는 데에 사용됩니다!

영화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님께서 제59회 백상예술대상 각본상 상금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활동을 위해 기부해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소희'들을 위해서, 다시는 일하다 죽지 않게,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암동의 퇴근 후 노동법 강연 - 방송노동자가 적용받는 근로기준법 "내가 하는 일이랑 정규직 직원이랑 하는 일은 다를게 없는데 나는 정말 프리랜서일까?" "이번 여름은 무척 덥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야외촬영할 때 우리 현장에서는 무엇이라도 어떤 조치를 해줘야 하지 않나?" "이번 작품은 매번 두세시간 오버해서 촬영을 진행하는데 이거 문제있는거 아닌가? 상암동과 촬영현장을 매일같이 출퇴근하며 마음 한 켠 쌓아두던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드릴 노동법 강연이 진행됩니다! 퇴근길 잠시 한빛센터에 들러 간단한 간식과 함께 듣는 우리들의 노동권 이야기.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 가장 일선에서 함께해온 돌꽃의 김유경 노무사님이 함께합니다. 방송 일을 하면서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고 우리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아요. ▶️ 일시 : 2023년 7월 5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2시간 진행) ▶️ 장소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6층 604호) ▶️ 강사 : 김유경 돌꽃 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 수강료 : 무료 ▶️ 인원 : 선착순 20명 ▶️ 신청하기 : 프로필 링크 참조

한빛센터가 함께하는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舊 팝업)>에서 추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권과 휴식권,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예술인의 권익 보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인데요. 우선 학습권 침해와 위험한 촬영을 금지하고, 연령에 따라서 촬영시간 제한을 세분화하며, 건강권과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제작사 등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경우, 이들을 보호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방송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많이 향상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변화들을 제도화를 통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하여 이한솔 운영위원이 쓴 칼럼을 공유합니다. : [NGO발언대] K대중문화가 진정 자랑스러우려면

교육방송 EBS에서 노조를 만든 청소노동자 3명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4월, EBS는 미화용역업체 입찰공고에 3명의 인원감축과 근무시간 단축을 포함하였습니다. 업무 범위는 그대로인 채로 노동강도 강화와 해고가 예상되자 청소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였는데요. 노조를 만들자마자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는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임금 삭감을 하더라도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조의 요구는 묵살한 채 모르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째 출근투쟁과 선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영적자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이 온전히 짊어지고 고통분담을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아래로의 고통전가만을 전부인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수신료의 가치를 인정받아 온 EBS에서 이런 사태가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투명인간, 청소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당장 철회하고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현장에 참여한 김영민 센터장의 연대발언입니다. "구성원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회사, 오늘 EBS는 청소노동자들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그 다음은 어떤 구성원과의 대화를 거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가 사라진 조직은 그렇게 함께할 마음을 잃고 궁극적으로는 껍데기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급격한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경기지표 악화, 정권의 언론탄압 속에서 방송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모두가 여러 종류의 불안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러한 불안 앞에서 가장 약한 노동자, 가장 취약한 노동자부터 잘라내고, 그런 노동자에게 책임을 몰아주는 것은 구성원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 관련 기사 보기 : 기자협회보 / "약자부터 자르는 게 김유열 사장이 말하던 '혁신'인가"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3722 미디어오늘 / "우리를 쓰레기 취급" 청소노동자 해고에 EBS 비판 한 목소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539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상근활동가 채용 공고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한 줄기의 빛,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함께 상근활동을 할 활동가를 채용합니다. TV를 넘어 손바닥 안에서 언제든지 쉽게 미디어를 소비하는 시대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실상을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요즘입니다. 2017년 tvN에서 있었던 한 신입조연출의 죽음으로 방송미디어 산업의 노동 실태는 본격적인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습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설립된 사단법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드라마 영역을 비롯하여 방송 산업 전반의 노동실태 개선을 위해서 활동해왔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그런 화려한 화면 속에 노동의 실상을 파헤치고,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태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함께 일구어 갈 동료를 찾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CBS 앞에 유령들이 나타났습니다. 존재하지만 어떤 제도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방송사 비정규직들입니다. 오늘 1인 시위 돌입 100일을 맞아, CBS 앞에서 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의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나가시는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같고 응원도 보내주셨습니다. 방송사의 유령들, 최 아나운서가 직접 꾸민 거리의 라디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연대사와 대책위 단위들의 발언까지 함께 지난 반년 간의 과정에 대해 힘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CBS는 더이상 프리랜서로의 원직복직이라는 궤변과 직장내 괴롭힘 중단하고 노동위원회 이행명령을 정상적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제133주년 세계노동절 성명] K콘텐츠 산업을 말하기 전에, 그 속의 노동을 이야기하라 ‘넷플릭스 향후 4년 간 한국에 3.3조원 투자’. 얼마 전 여러 논란 속에서 마무리 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들려온 소식이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 산업’의 국위선양의 길이 열린 것처럼 비쳐지지만,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지 못하는 노동실태는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리가 없다. 이는 최근 해외 OTT가 제작한 모 드라마에서도 드러난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로 접수되었던 내용에 따르면, 해당 촬영장에서는 가장 혹독하게 촬영이 진행되었던 기간에는 평균 주 60시간의 촬영이 진행되었고, 그 20일 중에서 10일은 자정을 넘겨서야 촬영이 종료되었다. 장시간 노동 지적에 제작사는 B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만, 같은 스태프들을 월화수에는 A팀이라고 했다가 목요일에는 B팀이라고 하는 식의 궤변일 뿐이었다. 이렇듯 장시간 노동 등으로 악명 높은 한국의 드라마 제작 현실 속에서 해외 OTT의 투자가 노동조건 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는 사그라진 지 오래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최근 4년 간 약 1.9조 원을 투자하고 해마다 투자를 늘려오고 있는 것은 고퀄리티의 드라마를 값싸고 빠르게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한국인의 하루의 2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는 새로운 열정페이 시장이 되어 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라오는 수많은 영상들의 편집 단가는 작업물 1분당 1만 원이라는 이상한 기준이 통용된다. 10분짜리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보아야 하는 영상이 10시간이라거나, 작업 결과물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 요구 등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미달하는 노동조건을 감수하게 한다. 계약서조차 제대로 쓰지 않는 것이 당연히 여겨진다. 아무 규제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 영역의 무법지대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규제완화만 앵무새처럼 되뇌는 현 정부는 절대로 짐작도 못할 것이다. 새롭게 성장하는 영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방송 영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방송사들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문제는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판단한 사례가 제법 쌓였음에도 CBS처럼 원직복직 명령을 사실상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버티기도 한다. 대기업이 이런 식이니 작은 규모의 제작사 등에서 출근 시간은 정해져있는데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용역 계약이 남발되는 무질서한 고용관행은 너무나도 당연해보일 수 있겠다. K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말하기 전에, 불안과 경쟁 속에서 시달리는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미 있는 노동법이 잘 지켜지도록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절실하다. 또한 끊임없이 노동법의 경계를 흐트러뜨리는 영역에 대한 규제와 규율을 고민해야 한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사회보장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변화들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이들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불안정한 고용과 배제된 사회보장 속에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항상 다음 일하기 위해서 지금 성과를 내야하는 경쟁을 견뎌내야만 하는 상황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치부된다. 133번째 세계노동절을 맞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이런 ‘원래 그런 것들’을 바꿔가기 위한 과제와 역할을 다시금 되새긴다. 변화는 끝나지 않았다. 2023년 5월 1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